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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선거구 분할 안된다
2010-02-02 오후 12:57:12 게재
황영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지역에서 기초 단위 선거구획정안이 시·도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성정당과 정치인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를 불법·편법적으로 분할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경기도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종전 3인 선거구 68곳을 58개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7개로 늘리는 등의 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7대 국회 때 도입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그나마 4인 선거구를 부활시킨 대구나, 종전과 같이 4인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광주의 경우에도 기성 정치인과 정당의 반발로 시·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원안이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날치기 분할과 중선거구제의 왜곡
이미 지난 27일, 경산남도 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구 획정 조례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6개의 4인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통과시켰다.
만약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같이 지역별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일방·날치기 분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5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7대 국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각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동시에 ‘2인 선거구’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시작부터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
실제로 2006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을 살펴보면, 기성정치인과 정당의 영향 하에 2인 선거구가 40%, 3인 선거구가 42%를 차지했고, 4인 선거구는 18%(1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2005년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했던 안들마저도 시·도 의회의 조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개악되었다는 점이다.
‘새벽 날치기’(대구시의회, 한나라당) ‘버스 안 날치기’(경상남도의회, 한나라당) 등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다. 결과적으로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 의회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안은 아예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었고,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진 4인 선거구는 161개 중 39개에 불과했다.
시·도 의회에서 자행된 기득권 세력의 구시대적 행태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지방선거제도를 입법한 중앙 정당의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신진 정치세력의 진출은 좌초되었고, 지방정치는 여전히 견제와 균형이 깨진 채로 일당독점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중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러 실증적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국회에서 ‘선거구 분할 금지’ 제도 보완을
2006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당시,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분할해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2006년과 같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선거구 분할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하여 건강한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인 이상 선거구 획정’ 등 전향적인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는 ‘2인 선거구 예외적 허용’ ‘4인 선거구 분할 금지’ 등 제도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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