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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들던 검사들 2010-02-01 오후 12:56:45 게재
김광원 (참미디어연구소 대표)
까마득히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린다.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가 벌어졌던 2003년 3월 9일의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 간의 대화는 대화를 뛰어넘어 격렬한 논쟁으로 치달았다. 배석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검사들 간의 설전 역시 뜨거웠다. 문자 그대로 맞장 뜨는 분위기였다.
한 검사는 노대통령의 형 건평씨 문제를 거론했다. 또 다른 검사는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간부에게 청탁전화를 한 일이 있잖느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거죠”라는 노대통령의 반응이 튀어나왔다.
노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고, 검사들은 인사위원위 등을 통한 신분보장을 요구했다. 검사들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적 언사는 ‘검사(檢事)스럽다’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인터넷에서 단번에 최고의 인기어가 된 ‘검사스럽다’의 의미는 대략 7가지로 기억된다. 그 모두가 매우 부정적인 뜻풀이지만 그래도 젊은 검사들의 객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그 뜻풀이 중의 하나가 ‘아버지에게 대드는 싸가지 없는 자식을 빗댄 말’로서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에 들이댄 그들의 칼끝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비수가 국민의 기본권을 겨냥하고 있다.
MBC PD수첩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한 논란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법관 재임용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심지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무죄 선고가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비판의 자료로 보도했다. 대검 통계를 인용, 2000~2004년 1심 재판 연평균 무죄선고율이 0.15%였으나 이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05~2009년 5년 동안에 약 2배(0.27%)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많아졌다면 무리한 기소를 했거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부끄럽고 책임질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여기에 판사들의 학술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까지 해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좌편향이라는 색깔론을 재탕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의 사진을 보도하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사진을 불태우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판사들마저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여당의 이념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실소를 자아내는 것은 원인제공자인 검찰의 반응이다.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 후 김준규 검찰총장은 정치가보다 더 정치적 언행을 보였다. 사법부 판단에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전국 검사 1700여명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그는 “검찰은 가야할 길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촛불시위 때 마구잡이로 붙잡힌 시위자들 중 1000여명을 약식기소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100만원~3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진 학생과 가난한 시민이 수두룩하다. 이들은 대부분 단순 참가자들이다. 오죽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나서 이들을 접견하고 무료로 정식재판을 맡아주었겠는가. 그것으로 부족해 민변 변호사들은 시민을 위한 형사절차 안내책자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는 국민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구체화한 상징적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걸면 걸린다’는 점을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공익을 해칠 목적 하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쇠고랑을 찬 박씨는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년 전 검사들’ 그리워
그러나 웃은 쪽은 검찰이다. 그를 감옥에 보냄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투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민불안’은 이런 때 제격이라고 할 수 있다.
7년 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격론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이제 중견의 검찰간부가 됐다고 한다. 어떤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검사는 대검찰청 과장이 되기도 했다는 소식이다. 새삼 그 논쟁을 다시 되새기는 이유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시절 대통령에게 대든 ‘삿대질’마저 그리운 까닭이다. 지금 평검사들은 검찰의 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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