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제정 물결 / 내년 지방선거 앞둔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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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슈퍼 관변단체 만들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진주시의회는 의원 발의로 ‘진주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진주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22일) 기획총무위원회가 새마을지원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잠정 보류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윤선숙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의원 8명이 서명한 이번 새마을지원조례안은 진주시의 새마을 관련 단체 추진사업비 지원은 물론 회원들의 위험보장성 보험금, 공제가입금, 새마을운동유공자 포상규정까지 담고 있어 특정단체 밀어주기라는 논란을 낳았다.
특히 진주시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정권의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친여 성향의 거대 관변단체 만들기로 조례안을 엄격히 심의해야 하는 진주시의회가 앞장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큰 우려감을 표했다.
▲ 진주시민단체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마을지원 조례안 제정에 반대했다
또한 조례안 제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상위법인 새마을조직육성법은 공공성, 형평성 등을 문제로 폐지 논의가 있는 법률이며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모두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미 진주시는 2010년 예산에 새마을 관련단체 지원금으로 새마을교육 4천3백만원, 새마을회 운영비 3천1백만원, 새마을부녀회 3천 9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천8백만원 등 다른 단체에 비해 많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백용 의장과 면담을 통해 조례안 제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결국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오늘(22일) 상임위 의안심사 일정에서 새마을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시켜 이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경남도에서는 남해군, 합천군, 거창군 등 5개 지자체가 새마을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산청군 의회는 논란 끝에 지난 5월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처럼 전국 각지의 지자체 의회가 새마을지원 조례안 제정 여부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묵묵히 지역봉사에 임해 온 새마을회 회원들일 것이다.
이렇게 전국 규모로 조례안 제정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 또한 내년 선거를 앞둔 포석일 것이라는 시선이 강하다.
조례안이 제정되던 안되던 전국 2백만 새마을회 회원들의 인심을 얻기 위한 여당의 민심확보 전략이 과연 먹힐 것인지 내년 선거를 두고 볼 일이다.
사진 / 강병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