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12일 신청사 신축 건립을 위한 판교특별회계 차용금에 대핸 전국 최초로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가운데 2009년 7조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경남 지자체를 비롯한 재정 위기에 처한 곳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아 다른 지자체도 ‘모라토리엄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지 않을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보고서를 통해  “2009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에서 7조100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증가지출에 대한 조정과 세입여건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지자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55.7%인 137개에 달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4개가 늘어난 것이다.
경남은 시 단위는 사천시, 군 단위는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등 함안군을 제외한 9개군이 인건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군과 자치구의 부족인건비 소요예산은 8000억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위기 대응지출 증가, 사회복지지출 증가, 국세감세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청사 신·증축 비용, 행사·축제 경비 증가 등을 꼽았다.
재정자립도 46.4%인 양산시는  사회복지 예산이 국비 474억원, 시비 537억원 등 총 1011억원으로 예산 총액대비 17.2%에 달했다. 재정자립도 9.8%인 산청군의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 224억원과 군비 204억원 등 총 428억원으로 예산 총액대비 13.4%에 달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 19.4%인 사천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비 434억원을 투입, 청사를 신축해 재정압박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공기업 총 부채는 2004-2008년 연평균 22.1% 증가해 2008년말 총부채는 무려 47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 부채총액도 5267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29.1%에 달하고 있다.
지방체 잔액의 경우 경남도는 2008년말까지 1조2689억원이였으나 작년 5309억원을 발행, 이중 1638억원을 상환해 지방채 총액은 1조6360억원으로 28.9%가 증가했다. 도의 지방교육채도 2008년말 141억원에서 2009년도에 1665억원을 발행했고, 이중 141억원을 상환해 1523억원이 증가, 총 166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작년말 25조6000억원으로 2008년말 대비 6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내 최대 증가폭이며, 지자체 채무증가 속도가 빨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이외에 올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는 75.7%로 작년 대비 3.9% 포인트 하락했다. 또 평균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 비중)도 52.2%로 작년에 비해 1.4% 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