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간담회에 대한 진주참여연대 논평

- 진주시의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

지난 3월20일 진주시 의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주시의회가 시민들과 했던 두 가지 약속을 스스로 부정했다. 진주시의회가 헌신짝처럼 버린 두 가지 약속은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와 “시내버스 특별위원회 구성”이다.

진주시 의회는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정치에 있어서 실효성을 따지다면 진주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은 진주시의회일 것이다. 진주시의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이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될 때부터 있어 왔다.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시의회를 시민들이 용인하는 이유는 필요성 때문이다.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는 시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의 활동을 보며 지방자치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의 필요성은 진주시 의원들도 공감하고 실시하기로 약속했으나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시내버스 특위 구성”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의원들이 “삼성교통 철탑농성자들이 내려오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시내버스 특위 구성 결의안에 모든 의원들이 찬성했는데 이 때 시의원들에게 특위 구성 조건 중에 “철탑농성해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철탑농성해제”에 대한 시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초 “특위구성과 운행정상화”만 논의됐지 “철탑농성해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의원들이 서명했다던 결의안에도 “철탑농성해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철탑농성해제”는, 삼성교통의 운행 복귀 후에 진주시가 대화재개 조건에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집행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내버스 특위는 시민들의 민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너무 달라 직접대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한 것이다. 삼성교통 노동자들은 시의회를 믿고, 시의회에서 논의될 것을 믿고 시의회를 통해서 확인된 정당한 시민들의 공론이라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론이라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운행정상화를 했다. 시의회를 존중했기에 당초 진주시와 합의되었던 것들조차 조건에 넣치않았고 특위구성 소식을 듣고 무조건 운행정상화를 했다. 노동자들은 의회를 존중했는데 의회는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은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의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 무엇이든 시의회는 철탑농성노동자들이 내려오면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요구조건을 추가한 것이고, 이것은 진주시 집행부의 주장을 대변한 것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의회의가 주장하는, “철탑농성해제 후 특위 구성”이 사실이면 더 큰 문제이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이다. 민의를 대변하라고 있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라고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다. 어떤 의회도, 심지어 박정희 시대 유정회 조차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의원들이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진주시의원들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진주시의원들은 의원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토론하는 곳이지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곳이 아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리해서 시집행부에 요구하는 기관이지 (시집행부의 요구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시의회 시내버스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삼성교통을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 집행부를 공격하라는 것도 아니다.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 특위를 통해서 삼성교통 파업으로 드러난 시내버스 운행 전반에 관한 의문에 대하여 조사하여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의 능력 밖의 부분은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던지,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시내버스 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진주시 의원들은, 시민들이 “실효성이 의심되는 시의회”를 28년째 참고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야권 의원들이 과반을 넘긴(진주에서 여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번 진주시의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으나 지난 20일 간담회 결과는 “진주시 의원의 존재 가치”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

시민들의 실망감은 더불어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최소 2명이 넘는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들이“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에 반대했고 원내대표가 약속하고 정당 명의로 보도자료까지 냈던 “시내버스 특위”가 무산됐다.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이 시내버스 특위 구성에 대하여 자신들의 당론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진주시 집행부와 특정정당에 끌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이 인터넷 생중계에 반대함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 진주시민들의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한 가지이다.

진주시 의회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시민들에게 입증하기 바란다.

2019년 3월 22일

(사) 진주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