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27 11:30 진주시청 브리핑룸

제 6대 진주시 의회 전반기 활동에 대한

진주참여연대의 평가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또한 집행기관인 시정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이번 진주참여연대의 제6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2년에 대한 활동 평가는 바로 시의회 고유의 역할인 조례제정과 감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아래의 평가는 속기록분석, 언론보도 등을 참고로 객관적이고도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비판적 관점은 진주시의회가 보다 더 성실하고 능력있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객관적 관점은 일반의 동의를 얻기 위함이다. 우리의 평가가 앞으로 남은 2년의 진주시의회 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1. 조례 제정 및 개정

2010년 7월 1일 출범한 제 6대 진주시의회(의장 김두행, 이하 시의회)는 지난 2년간 9건의 의원발의와 1건의 집행부안 개정을 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과거보다 양적으로는 증가했다. 9건의 조례를 살펴보면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 5건 중 제정은 2건, 개정은 3건이며 4건은 보류되었다. 제정된 2건의 조례안은 농촌 지원, 도시가스 공급 등 민생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개정된 조례안 중, 보육조례안은 상위법 위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로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있었으며 전통시장에 대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2011년 2월 8일에 제정하여 12월 15일에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두 달 남짓 후인 2월 21일과 22일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각각의 개정안을 내어 합의하여 통과 시킨 것이다.

보류된 4건의 조례를 살펴보면, 틀니 보급 사업처럼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으며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들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보류된 것도 있었다. 이는 조례제정에 신중하지 못한 측면과 조례내용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집행부 감사 및 감시

진주시 의회는 지난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탈피하고 현장방문과 자료에 의한 감사를 위해서 노력했으며 예산편성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부당하게 지급된 청소 대행업체의 인건비를 환수하는 등 부분적 성과를 거두었다.

의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진주시는 과다 집행된 청소대행사업비 2억 2900만 원이 초과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각 업체에 환수조치를 내렸다.

시는 올해 초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1995년 청소대행업무를 실시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정산검사를 했으며, 앞으로는 해마다 검사를 해 예산 낭비를 막을 방침임을 밝혔다.

3. 의원 자질 문제

1) J의원 : 의원과 그 가족이 58.34% 지분 소유한 업체가 2010년과 2011년, 진주시와 모두 세차례에 걸쳐 4천3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감사원에 의해 적발, 지적.

2) M의원 : 2011년에는 M의원이 실소유주인 회사가 11건에 8790만원의 수의 계약을 맺어 논란(언론 보도)

3) S의원 : 지난 3월 S의원이 건설업 면허도 없이 동료 시의원과 면장까지 동원, 관급 공사를 수주한 뒤, 남의 면허를 빌려 시공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

4) K의원 : 시의회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국회의원 선거 운동, 1심에서 유죄.

5) C의원 : 시의회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국회의원 선거 운동,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

4. 의회운영

1)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시민들이 만들어준 여야 5:5라는 의미를 새겨 대화하고 타협하기 보다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의장단 선출 규정을 악용하여 경험이나 능력보다는 연령을 기준으로 의회 의장단을 구성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 낳았다.

2)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예산 심의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투입하여 추진되었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도지사공약사업임을 이유로 2011년 5월 진주시비 2억300만 원을 삭감해 버렸다. 그러다 틀니사업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되자, 진주시비 4천여만원을 추경예산에서 증액하여 마련하였고 부족한 예산 6천여만 원은 진주시 금고은행인 농협진주시지부가 기탁하는 편법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진주시 의회에서 스스로 자초한 이러한 편법적인 예산의 운용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3) 진주시원로회의 조례안

이른바 ‘원로회의’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원이 스스로 ‘원로회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여기에 발맞추어 즉각 진주시가 원로회의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화답하여 시의회가 무리하게 꼼수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원로회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의회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의원의 권한을 일정한 부분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여 상원 격인 원로회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게다가 사실상 부결된 ‘원로회의 조례안’을 꼼수로 통과시킨 진주시의회의 의사진행 과정은 ‘초등학교 자치회’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근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우 개탄스러운 것이었다.(사실 일무 시의원들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도 한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의 꼼수 진행으로 통과된 ‘원로회의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 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꼼수 통과에 책임이 있는 시의회의장은 사퇴해야 하며, 시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처벌해할 것을 요구한다.(진주참여연대는 원로회의 조례안 통과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조례의 폐기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바 있음)

5. 총평

지난 2년간의 진주시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숫자상으로 과거에 비해 늘었으나 그 내용면에서 부실했으며 개인적인 관계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조례 발의는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의원간 소통의 부재에 따라 보류안건들이 다수 발생한 것 등은 발전적인 의회상을 보기 원하는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또한 진주시 의원들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드러난 것만 보아도 지난 2년 동안 시의원 4명 중 1명이 자신들의 특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진주시 의원들이 지난 2년간의 의회 운영과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것처럼 시민의 종복이 아니라 힘있는 정치인과 소속 정당의 종복이 되기 위하여 시의원 권리를 행사한다면 크나큰 시민의 분노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2012. 6. 27

진주참여연대

발표문전체는 자료실 참조(아래링크)
http://people.jinju.or.kr/ver2/bbs/board.php?bo_table=s4_1&wr_id=53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