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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진주시예산안에 대한 진주참여연대의 견해
진주참여연대는 2012년 진주시 예산안을 분석함에 있어 (1)예산편성의 일관성 (2)선심성․전시성 예산 (3)교육경비지원, 학교급식 등 교육관련 예산 (4)진주시 재정운용의 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수차례의 분석과 토론 과정을 거쳐 2012년도 진주시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예산편성의 일관성 문제
진주시는 지난해 예산절감을 위해 행사·축제예산 등 각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의 건전성은 높아졌다 할 수 있다. 신안동운동장 매각 세입결손에 따른 차입금 중 150억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게 된 것이 단적인 예.
그러나 예전에 비해 올해의 진주시 재정여건이 특별히 나아졌다고 할 수 없음에도,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증액하여,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 <진주소식> 발행 (2억5860만원) : 선거법 관련하여 발행 중단된 예전의 <촉석루>와 무엇이 다른가?
● 진주문화원관련 예산 (활동비 9500만원, 유적탐방비3600만원 등) : 활동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남인수생가 정비(1억2789만원) : 남인수는 친일행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고, 2008년 남인수가요제는 폐지. 친일인사의 생가 정비는 타당한가?
● 논개제예산 2억원복원 : 지난해 삭감한 부분을 다시 살린 특별한 사정은?
● 기타 별첨 <주목할 만한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
2. 선심성, 낭비성, 전시성 예산으로 의심되는 예산편성
● 선학산 전망대 ; 총예산 30억, 2012년에 편성된 예산은 설계비 2억원.
● 역대 시장 존영 게시대 제작 ; 1천만원
● 청소과 민간위탁금의 증액 ; 10억여원 증액. 20여억원 이중 지급으로 예산낭비라는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액 편성.
● 좋은세상 관련 예산 ; 1억 2300만원
● 기타 별첨 <주목할 만한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
3. 중복투자 또는 용처가 불명확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예산
● 정책자문교수단 연구비 1억 5천만원(500만*30명) : 구체적인 정책과제 선정 없이 예산부터 먼저 편성한 것은 아닌지?
● 읍면동 지원사업 80억원 : 포괄사업비로 쓰임새를 지정하지 않고 매년 편성되는 관행을 바꿀 의사는?
● 자전거 관련 예산 55억원(환경보호과13억, 건설과42억)→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는?
● 국제농업박람회 19억원 : 전년도에 비해 2배의 예산. 신중한 집행이 요구됨
● 북페스티벌 5천만원 : 올해 행사의 미흡한 성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교육경비보조, 학교급식예산 등 교육관련 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진주시의 교육경비는 진주시세의 5% 선에서 편성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진주시는 이러한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학교급식 식품비>로 돌림. 올해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진주시 분담금 중 절반만을 예산에 편성하여 무상급식에 차질을 빚음.
● 진주시는 올해 중기재정계획에서 2012년도 학교급식식품비로 58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올해 예산안에는 37억원만 편성한 이유는?
●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12년 학교경비보조 예산을 55억원을 책정. 그러나 2012년 예산안에서는 39억원으로 과소 편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5. 진주시의 재정운용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2011년 진주시 재정공시는 감사원으로부터 7개 항목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을 밝힘. (① 융자업무 협약서의 약정 위배 지급 ②지침과 다르게 추진 ③특별회계 자금 등을 일시 전입 받아 세입 결손을 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산 ④실현 가능성이 없는 세입을 예산에 계상 ⑤시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집행 ⑥경쟁 입찰 대상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여 대부료 수입 감소 ⑦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에 대여하는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재정운용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이것은 진주시의 예산 즉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진주시의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 진주시 공무원들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아울러 진주시의회도 진주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에 의무에 더욱 충실해주기를 촉구한다.
2011. 12. 9
진주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