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진주시예산안에 대한 진주참여연대의 견해

진주참여연대는 2013년 진주시예산안을 분석함에 있어, ①진주시 재정 현황 ②선심성·전시성 예산 ③민간위탁관련 예산 ④교육 예산 ⑤주민참여예산제 등에 주목하였다. 에산안에 대한 분석과 토의 ․ 확인 및 수정 과정을 거쳐 2013년도 진주시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진주시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진주시는 올해 신진주역세권개발(860억원)과 정촌·사봉공단 조성(193억원) 등이 계획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4년 아파트형 공장(354억원)과 금형산업단지(1,414억원)를 전액 시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하여 막대한 지방채 발행이 예상된다.

도시의 개발과 확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다목적 복합기능의 신도시 조성은 진주시의 과제이다. 이에 따른 과도한 기채와 채무상환부담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진주시에 촉구한다.

1)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용지개발계획을 세울 것.

2)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진주시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

3) 대형신규개발사업(아파트형 공장, 금형산업단지 등)은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진행할 것.

2. 선심성·전시성 예산, 과다·과소 편성 등 신중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는 예산

진주시는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경비 및 선심성 ․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과다하게 증가했다. 특히, 자전거행사비는 2012년 8,000만원에서 2013년 1억9천만원으로 138%나 증가했다. 우리가 선심성, 전시성 사업으로 의심하는 예산은 다음과 같다.

○ 선심성 · 전시성 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

(단위 : 천원)

또한 “지방공공청사 시설 에너지 효율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설치 등 친환경, 신성장동력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성장 유도”라고 진주시는 예산편성지침을 밝혔다. 이러한 진주시의 예산편성 방침이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

○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요구되는 사업

(단위 : 천원)

3.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회수하고 직영 방안을 마련하라.

2013년도 민간위탁금은 36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6.2%(75억원)이 증가하였다. 민간위탁 증액분 75억원 중 43억원이 청소관련 민간위탁이라는 사실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2012~2013년 청소관련 민간위탁이 급증한 것을 우연이라 보지 않는다. 2004~2005년, 2008~2009년에도 청소관련 민간위탁이 급증하였다.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해라는 것에 주목한다. 다가오는 2014년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몇 해 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청소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 민간업체가 챙기는 막대한 관리비용 절감,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장점이 있다.

진주시는 청소업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회수하여 직영하거나, 청소업무를 전담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4. 진주아카데미 관련 예산은 축소되어야 한다.

학교급식비에 대한 지원이 원상회복된 것은 바람직하나,󰡐진주 아카데미󰡑 관련 예산이 201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8억여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더구나 진주 아카데미의 운영이 󰡐시립 학원화󰡐 되어가고 있음을 우려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영어 원어민 강사 1인당 4천 8백만원의 비용으로 5명을 채용하는데, 원어민 강사 교육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두 번째, `영어권 나라 문화 체험`에 1인당 3백만원, 30명을 지원하는 사업은 특혜가 될 우려가 있다.

세 번째, 학습 테크닉, 논술 교실 등 극소수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보편적 편익을 추구해야하는 시 예산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진주시의 교육 관련 예산이,

①저소득층 학생 지원 ②지역 아동 센터지원 ③학생 급식비 지원 ④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등 실질적 교육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한다.

5. 읍면동 주민불편해소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제로 집행하라.

지난 9월 25일 진주시는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진주참여연대는 2013년도 예산편성에 시민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진주시는 “예산편성이 완결된 것이 아니며 시민여론조사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약속과 다르게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예산편성을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진주시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나 외부통제를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예산편성권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진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전면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가 어렵다면 작은 예산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그 시작으로 각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불편해소사업비”의 집행을 주민자치위원들과 의논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6. 맺는 말

1) 진주시는 의욕적으로 대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면 안될 것이다.

2) 2013년은 지방자치 선거를 앞둔 해이다. 진주시 의회는 선심성 · 전시성으로 의심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3) 청소비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예산절감과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청소관련 민간위탁보다는 시 직영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진주시는 “진주아카데미” 사업을 학교나 교육기관으로 넘기고 평생교육 등 지자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5)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에게 예산편성권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읍면동의 주민불편해소사업비를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하여 사용하라.

6)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 등 복지예산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