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질의 및 공통제안

[공통제안]

1.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진주시는 주민토론회와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수렴,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그 본래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진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주민참여가 직접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현재 진주시 합동설계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공모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공약의 변경 및 보류에 대한 사전 안내 : 시장후보들의 공약은 국가와 진주시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보류될 수도 있다. 보류와 변경이 있기 전에 시민에게 의사를 뭍고 알릴 것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공지와 의견 수렴, 시의회에 자문 요청 또는 동의요구 등이다.

[이창희]

1. 채무

1) 이창희 후보는 공보물에서 “1,000억원 이상의 부채상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선 5기(2010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부채상환 내역을 보면 총 594억원의 부채를 갚은 것으로 나온다.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1,000억원 부채상환 내역’을 알 수 없으니 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르면 2014년 채무총액은 1,533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환예상액은 534억원에 불과하다. 1,000억원의 상환방법은 무엇인가?

3) 아파트형 공장 등 각종 개발사업을 이유로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2. 복지

1) 좋은세상으로 인하여 진주시의 각종 기부금품이 좋은세상에만 몰리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는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2) 무장애도시를 실질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진주인권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인권관련 사업의 진척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진주인권조례의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3) 진주아카데미 사업이 교육청의 사업과 중복되고 학교의 역할을 진주시에서 대신하려 하며 전체 학생수에 비추어 혜택을 받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교육을 특화하여 담당하는 교육청과 달리 진주시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상학생의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4) 노인일자리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뜻인가? 현재 참고할 사례가 있는가?

5)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중 현재 진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량은 얼마인가? 민간을 포함하여 진주시 전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량은 확인이 되었나? 사업 수혜 대상의 총인원은 몇 명이며 어느 범위(몇 %)까지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일부만 진행한다면 그 수혜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6) 노인가장세대 지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7) SPC(silver police center)은 지난 민선5기 공약으로 완료되었다.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완료된 공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가? 추가로 설명한 ‘초등학교 등교 안전지도 및 선도’는 지난 공약의 주요 사업내용이었다. 그에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하겠다는 뜻인가? 실버폴리스봉사단은 2012년 120명에서 2013년 118명으로 줄었고 스쿨존교통지원은 같은 기간 260명에서 245명으로 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그 예산은 동기간 400만원 늘었고 2014년에는 다시 600만원이 더 늘어났다.

3. 청년일자리 창출

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11개)의 지난 5년간 신규고용인원은 몇 명인가?

2)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련기업체 중 진주이전 대상기업은 몇 개인가? 이전을 확정한 관련 기업체와 연구소는 몇 개인가? 이전을 확정한 관련 기업 및 연구소의 지난 5년간 신규 고용 숫자는 몇 명인가?

3) 항공산단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안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4. 문화

1) 지난 2010년 진주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을 해체하는 등 문화예술부분 예산편성을 축소하며 “탄탄한 경제력을 확충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일한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다.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현재수준을 유지하겠는 의미인가? 탄탄한 경제력 확충의 기준은 무엇인가?

2) 축제의 자립화는 국도시비 등의 외부지원 없이 각 축제의 수익만으로 해당 축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인가?

3)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추진은 국보나 보물로 승격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지방문화재도 이에 포함되는가?

4) 산림레포츠 문화타운 조성사업은 10-Mountain 힐링네트워크 사업과 연계사업인가? 그 대상지가 어디인가?

5) ‘진주운석’과 항공산업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KAI 등 항공산업계와 협의 되었는가? 협의된 내용은 무엇인가?

5. 농업

1) 지역특화 농산물은 어떤 작물을 말하는가?

2) 로컬푸드 시스템(직매장)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다. 새로운 매장을 진주시의 주도로 확대하겠다는 뜻인가 정부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인가?

6. 쾌적한 건강도시

1) 친환경 자전거 도시 조성 계획 중, 도로확충이 아닌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확대 계획은 무엇인가? 교통수단 대체를 위한 계획은 있는가?

2) 시미건강을 위한 둘레길(‘에나 진주길’)이 완성된 구간은 어디이고 확충할 구간은 어디인가?

3) 진주 10-Mountain 힐링네트워크 구축은 10개 산을 연결하겠다는 뜻인가? ‘힐링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4) 상수원 보호구역인 진양호에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할 경우,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없는가? 지난 2012년 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진양호 자연생태탐방로 사업과 대상지가 중복되지는 않는가?

[서소연]

1. 안전

1)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쇄는 진주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폐쇄시킬 방안과 계획은 있는가?

2) 아파트 열효율 제고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아파트관리비 30% 절감은 초기투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인가 합산하여 연평균을 낸 것인가?

3)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진주시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택단지 외 거주자들이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