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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4 20:35

진주시 감사원지적사항

글쓴이 : 사무처

진주시에 대한 감사원지적사항을 알리는 주요 기사

1. 감사원 "진주성 관광자원화 용역 엉터리…재검토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718553)

2. 진주·사천·창녕·하동 ‘무분별 채무보증’
(http://gn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89&no=193561)

3. 도내 지자체 예산 방만 집행 여전
http://gn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22&no=197338

4. 김해시·고성군·진주시 교부세 삭감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63705

1과 3은 같은 내용으로 "진주남강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이 부적절하여 관련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통보다. 감사원의 자료는 찾았으나 배포용으로 복사나 저장이 안되도록 막혀 있어서 함께 올리지 못한다. 원문을 다시 입력해서라도 그대로 진주참여연대 자료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다.

진주시는 문제가 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우리 진주참여연대는 이 용역보고서에 문제가 있음을 이미 지적했었다.

2번은 지난 2006년 정촌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진주시가 1822억원 채무보증했고 당시 예산비율 32.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방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정촌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영개발식 채무보증사업에 해당하는데, 이는 개발한 산업용지 중, 미분양용지를 매입하거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진주시를 포함한 8개 자치단체는 이를 받지 않아서 7,918억원의 우발채무를 부담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다.

진주시가 의회와 시민 모르게 민간업자에게 개발을 빙자한 특혜를 준 것이다.

4번은 올해 3월기사로 작년 이야기이다. 감사원에서 다시 확인해서 자료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