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1) 들어가며 : 왜 ‘강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하나?

2)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1 : 기획문화위

3)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2 : 경제도시위

4)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3 : 복지산업위

5) 끝맺으며 : 의회 권한과 의원 능력 강화해야

 (1편에 이어서)

안일규 창원경실련 정책위원장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집행부의 2017년 당초 예산을 삭감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진주시 집행부 공무원의 칼럼게재, 진주시 출입언론사들의 의회 성토 보도, 관변단체들의 시의회 성토, 이창희 진주시장이 회장인 체육단체의 시의회 업무방해 등 논란이 여전하다. 이에 필자는 진주시의회 조직의 구성과 역할, 진주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상위별로 삭감된 예산을 분류해 상임위별 예산 삭감의 경향을 분석해 비교분석했으며, 추가로 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 진주시의회 예산 삭감은 이랬다.

 진주시의회는 2017년 당초 예산승인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개소와 4개소 상시 상임위원회가 각각의 업무를 분장했다. 3개의 상임위원회는 시 집행부 소관 부서의 예산승인을 담당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 포함)가 심의 검토한 예산 중 삭감이 미진하거나 되살려야 할 예산이 있는지를 살피고 예산을 추가 삭감하거나 되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진주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2017년도 당초 예산으로 심의요구한 1조 800억원의 당초 예산중 총 83개 사업에 약 92억 6천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전체예산의 0.85%였다. 이중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 강길선)는 14개의 소관부서(과장급 부서)와 읍·면·동 예산을 승인했고, 8개 부서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약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6개부서와 읍·면·동 단위는 예산삭감이 없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서정인)는 16개의 부서의 예산을 승인했고 8개 부서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약 4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서은애)는 16개의 부서의 예산을 승인했고 이중 6개부서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약 9억 5천마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진주시 전체부서의 예산을 승인했고 11개부서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약 32억 9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기획문화 소관 13개사업 14억원, 경제도시 소관 2개사업 1억 1천만원, 복지산업 소관 9개사업 8억 7천만원).

 위 결과들을 액면으로만 본다면 경제도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도시위원회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보다 약 2배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되는 것으로 지적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예산 15억 9천만원, 도로파손에 따라 예비비로 대체가능한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9억원과 ‘농촌도로포장 및 보수예산’ 2억원이 삭감한 점, 대형사업을 주로다루는 사업부서들이 대거 몰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위원회가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이 선명해진다.

 예산결산위원회 역시 이창희 진주시장이 진주역사모임 2차 토론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의사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주역사모임이 안을 만들고 있음에도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 예산 10억원을 삭감한 것은 시민들과 약속을 이행하는 점에서 시의회의 결정은 타당하다.
 또 최근 부시장 관사용 아파트 구입 및 부시장 관사용 노후비품 교체비 4억 3천만 원 삭감한 것은 최근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관사에 지나치게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비춰본다면 의회의 의사결정에 문제를 지적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2016년 예산이 배정됐었지만 집행되지 않았던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 3억 5천만 원, 이창희 시장이 대거 등장해 논란이 되었던 ‘시정소식지’ 4억 1천만 원, 시 집행부도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종합경기장 주차관리시설’ 3억 1천만 원을 삭감한 것 등을 제외하면 예결위가 상임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볼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진주시의회가 삭감한 2017년 당초 예산은 각 위원회가 거의 비슷한 수치로 삭감한 것을 증명한다. 또 각 위원회 별로 18~24개 사업에 대한 삭감이 있었다는 점도 위원회별 삭감의 별 차이가 없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삭감이 일부 시의원에 의해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예산삭감을 진행했음이 증명되는 것으로 시 집행부가 반발하자 시 집행부의 편을 들고 나선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이 논리위에 있지 않은 행동임을 선명하게 해주며, 그들이 각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했는지 우려마저 들게 했다.

 ▼ 언론사 관련 광고 및 공고 예산 삭감 사유는 이렇게 보인다.

 진주시의회 2017년 당초 예산 삭감을 다루면서 필자는 특정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흥미가 느껴졌다.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 누구라도 과다하다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고 여겨졌고,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것이었다.

 진주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2017년도 당초 예산으로 심의요구한 1조 800억 원의 당초 예산중 총 83개 사업에 약 92억 6천만 원을 삭감했다. 이중 앞서 설명한 경제도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개 사업대상 47억 8천만 원을 제외하면 다시 살펴봐야 할 예산은 76개 사업 44억 8천만 원이다.

 76개 사업 44억 8천만 원 중 홍보 및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은 23개 사업에 약 16억 4천만 원으로 삭감비중의 36%를 차지했다. 이 예산들은 시정소식지, TV홍보비, 인터넷매체 홍보비, 프로그램홍보비, 고시·공고비, 기자실 운영비, 각 과별로 각종 홍보비 명목으로 거의 모두가 언론사와 언론사 관계자들 및 기자들에게 집행되는 예산이다.

 정치인들의 집단인 의회가 정치인들의 천적이라고 불릴만한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삭감예산 분석 과정에서 충분히 흥미로웠고, 분석결과도 필자의 흥미를 채워주는 결과였다.

 진주시 지역에 주자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언론사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30여개 정도였다. 이들 언론사들 중 대부분은 진주시에 우호적인 기사를 다루고 있었고, 일부 언론사의 경우 보도자료를 그대로 붙여넣기하는 행태도 보였다. 진주시 행정을 감시하는 언론은 한 손에 꼽을 만큼이었다. 조사를 하는 동안 필자가 보기에는 그랬다.

 그리고 이들 언론사들 중 많은 언론사들은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자 일제히 의회를 성토하는 보도를 냈다. 예산 삭감 후 두달을 넘었지만 진주시 공무원의 의회 예산 삭감을 성토하는 글을 싣는 언론사들도 있고,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진주시가 시민의 글이라며 배포한 기고를 9개의 언론사가 여과 없이 보도했다. 필자의 눈에는 그냥 시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라면 언제든 보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로 보였다.

 이런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는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균형을 잡고 편파보도를 삼가야 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은 책속에 넣어둔듯 했다. 공무원의 직무에 정치인들을 성토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나 했는지도 의문이었다. 언론사 본인들에 돌아가는 예산이 대거 삭감된 마당에 예산 삭감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윤리에 어긋나는 것인지 검토나 했는지도 의문이었다. 이들의 보도행태는 견제대상인 진주시를 두려워하는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됐다.

 2016년 진주시청에서는 시를 성토하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신문구독을 전격 절독 한바 있다. 이 언론사는 반발했지만, 1~2개의 지역의 소규모 언론사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는 진주시의 이런 행위를 보도하지 않았다. 진주시청 기자실에 터줏대감처럼 지정석 자리를 가지고 있는 12개의 큰 언론사들만이 아니라, 진주시에서 광고를 받는 언론들은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단 1~2개의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그랬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주시는 여전히 시를 성토하는 기사를 싣는 언론사(기자)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들로 유추할 때 필자는 진주시가 예산인 광고비 집행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들 언론사의 보도행태를 설명할 방법이 달리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진주시의회가 언론이 광고비라는 목줄에 묶여 감시와 견제 대상인 시장과 진주시가 입맛대로 보도를 한다면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시민의 행정참여와 견제 및 정치적 의사결정 침해를 우려해 예산을 삭감했다면 이보다 더 잘한 게 없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면 투명하지 못한 언론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로써 의회의 언론예산 삭감은 충분한 시 집행부를 견제했다는 의미가 된다. 필자는 의회가 전격적으로 언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충분히 귀감을 살만한 것이어서 진주시의회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돼 공보관실의 언론관계자 접대가 마땅히 견제 받아야 했음에도 업무추진비 5천만 원이 삭감되지 않은 것이다. 필자가 기획문화위원회 예산 삭감을 다뤄야 하는 이 글에서 굳이 이 예산을 먼저 설명한 이유다.

 ▼ 기획문화위원회 예산 삭감 사유는 다음과 같다.

 기획문화위원회는 14개 소관부서(과장급)와 읍·면·동 예산을 다뤘다. 감사관 포함 6개부서와 읍·면·동 사업은 예산 삭감이 없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삭감 사업 총 30건이었다(예결위 포함). 기획문화위원회 삭감 사업 30건 중 10건이 앞서 설명한 공보관에 집중돼 있다. 관광진흥과 삭감 예산중 4개 사업도 광고비였고, 환경정책과 1건이 예산삭감도 광고비였다.

 관광진흥과 삭감예산중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지원’ 예산 4천만 원이 삭감됐다. 자료를 찾아본 결과 유등을 설치하는 것이 진주시만이 아니라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도 유등이 이미 설치되고 축제도 있었다. 유등의 완성도는 중국에 비해 진주시의 등은 초라했고 역사성도 마찬가지였다. 남강유등축제기간 설치된 중국 시안시의 등과 진주시의 유등이 비교되는 이유가 설명됐다.
 서울 등축제에 설치되는 등에 비해서도 진주시 유등의 완성도는 현격이 떨어진다. 서울의 등이 표정이 살아 있는 등인 반면, 진주의 등은 중국인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지원 사업비의 삭감은 4년째 참가했음에도 의원들의 질의에 수치화된 실적을 제시 못하니 시의원들의 우려는 당연하다. 이미 중국에서 진주시보다 오랜 역사와 큰 규모로 치러지는 등축제 자료를 봤다면 필자라도 당연히 예산을 삭감했을 것이다.
 
 기획예산과 2건은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예산 삭감과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예산 삭감이 있었다.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예산의 경우 기획문화위원회 예산심의 속기록을 보면 2015년 2천만원만 집행한 바 있어 7천만원 편성은 과다하다는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의 경우 지난 12월 22일 연구발표회를 시장 및 간부공무원과 정책자문교수단만 참여하고 발표회를 열고 시민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변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자문이 가능한지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과제들로만 정책자문이 이뤄지고 예산이 집행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총무과의 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읍면동 사랑연구회와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사업이 삭감됐다. 읍·면·동 사랑연구회는 전공노진주시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들이 보인다.

 문화예술과는 읍·면·동 문화원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읍면동 풍물단 교육, 민속춤 보급 및 경연대회, 진주역사골든벨 사업이 삭감됐다.
 진주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정치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하지만 진주문화원은 지역 정치는 물론 중앙정치에도 관여하고 있는 흔적이 있다. 읍면동 풍물단 교육 2천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는 상쇄가 변동이 없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의회는 판단했다. 진주역사골든벨의 경우 2015년에 미개최로 불용처리된 바 있으며 민주평통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다.
 민속춤 보급 및 경연대회의 경우 배우는 사람이 없는데 대회 참석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질의하는 의원에 담당과장이 배울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성 답변을 한 지점에서 사업의 불투명성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예산은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된다.

 습식소화조 유입협잡물 처리기 설치비 1억 3천만 원은 진주시가 2013년 150억 투입해 준공한 습식소화조에 유입되는 협잡물을 처리하는 기계장치다. 하지만, 진주시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진주시가 이 시설물 준공검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시험운행을 하고 준공을 하여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있다. 일부 시의원은 "진주시가 준공검사와 하자보수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본다"고 했다. 진주시는 이 시설물 준공검사 시 검사 매뉴얼대로 시험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바 있다. 이 자료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이 필자가 본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들에 대한 설명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의회가 이유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예산 삭감 사유 분석을 위해 진주시의회 속기록을 뒤져 만든 기획문화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의 기록.

(3편에 이어서)

* 프로필

필자는 창원경실련 정책위원장과, 부산참여연대 교통위원 및 참여예산센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이다. 고려대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 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후 주로 의회와 국회선진화법이며 시민사회에서 지방의회, 예산, 대중교통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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