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진주시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복지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복지분야 예산 중에서 증가한 예산은 대부분 국고 매칭예산이다. 증가한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의 예산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체육진흥과는 증액 비율이 120.43%, 도민체전 운영 56억을 제외하더라도 30억 이상이 증액되었다.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명목으로 민간이전이 16억 9580만원에서 23억 8천9십2만원으로 급증했는데 세부사업계획서에는 공모도 하지 않고 이전대상 단체로 확정된 경우도 있다. 이창희 시장이 이사장이었던 K-SPORT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단체들과 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창출 예산이다!!!

진주시는 일자리 분야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79억 원, 녹지․공원관리 일자리 31억 원, 자활근로사업 28억 원, 공공근로사업 23억 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21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3억 원, 대학생 행정인턴 3억 원 등 201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예산들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이자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예산은 없다.

진주시의 청년관련 예산은 대학생 행정인턴(2억7천만원)과 채용박람회(4천만원) 정도이다. 그 외 관련 예산은 취업상담사 인건비(3천만원), 일자리관련 홍보물(15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전단지 및 신청서(7백만원),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비(380만원)이 전부다. 청년관련 일자리, 주거, 문화 공간 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청년기본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를 비롯한 광역단위에도 있고, 창원시에도 제정되어 있다. 청년 기본조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남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고성군과 김해시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산청군의 청년단체 지원조례가 있다.

서부경남의 거점 도시로써 50만 도시를 지향한다면 6개 대학의 청년들이 졸업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현실을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통반장 정기간행물 구독지원 예산을 철회하라.

진주시가 이통반장들에게 정기간행물을 구독시키겠다며 592,080,000원(4,934부)의 예산을 편성했다.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진주지역에 본사를 두고 발행되는 일간지의 유가 부수는 2만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갑자기 약 5천부의 신규 시장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문제는 또 있다. 이통반장들이 모두 정기간행물 구독을 원하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구독을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통신비 지원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 갓끈과 신발끈을 고쳐 매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예산을 늘리고 진주아카데미를 재고하라.

진주시는 교육관련 예산을 올해의 중점 예산이라고 밝혔으나 전체 예산에서 교육부분의 비중은 1.76%에 불과하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시세(목적세 제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2008년 11월 12일 개정)라고 고친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교육예산은 2%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아카데미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아카데미는 지역의 교육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어야한다. 진주시가 중점사업으로 생각하는 ‘미래인재 육성과 최적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하는 교육공무원들과 교육을 의논해야한다. 특정한 몇몇 학생들에게 비전문가인 진주시가 나서서 교육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진주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진주아카데미가 시립학원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만들자.

환경정책과의 전체 예산은 95억 원 증가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자전거 도로 예산은 86억 증가했다. 도로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공 자전거 시스템(창원 누비자, 서울 따릉이)의 도입이 필요하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3천만원, 1천만원 증액), ‘자전거동호회 자전거 타기행사’(2천5백만원, 5백만원 증액),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2천5백만원, 5백만원 증액) 등의 1회성 행사비는 대폭 증액되었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축예산이 늘었지만 지난 몇 년간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올해도 추경으로 5대 정도 지원 했었다. 진주시의 전기차 예산은 비슷한 규모의 순천시 227대 규모는 아니더라도 100대 정도로 지원 예산을 확대 할 필요가 있으나 2018년도에도 27대에 머물렀다.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예산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 부분에서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을 파악해 보았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1회성 행사지원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고, 둘째는 행사에 참가하고 받는 행사보상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셋째는 홍보비와 광고비가 너무 많이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이 세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행사비와 행사보상비는 문화예술과, 문화진흥과, 체육진흥과를 선정하여 조사했다.(참고자료) 그 결과 문화예술과는 4억 3천만원, 문화진흥과는 4억 8천만원, 체육진흥과는 33억 7천만원 정도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홍보비와 광고비는 언론사에 광고, 홍보할 것이 확실한 비용들만 전수조사했다.(참고자료) 주요홍보예산 총액은 26억 원으로 17년도 7억8천만원에 비해 18억2천만원이 늘어났다. 특히 관광객 유치 등의 선거와 관련 없는 홍보비는 늘지 않았으나 각종 시책 홍보를 위한 신규 예산은 13억8천만 원이 늘어났다. 그리고 공보관실 예산은 13억6천3백만 원에서 29억62백만 원으로 15억9천8백만 원 증가하여 무려 117,23%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분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공보관실 증가분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시행의지가 없는 예산은 삭감하라

진주시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국도비와 매칭이 아닌 자체 예산이 협동조합 홍보비 200만원일 정도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는 개인적 관심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 시행도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경제로 시야를 넓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는 여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행하지 않는 조례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권조례이다. 2014년 10월 4일 제정된 이래 진주시는 인권조례에서 요구하는 어떤 행정도 하지 않고 있다. 올해에 책정된 예산도 인권위원회 회의비 220만원이 전부다. 진주시에서 구성할 의지도 없는 인권위원회 회의비는 차라리 삭감하여 진주시의 인권정책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해할 수 없는 편성기준

이성자 미술관 기획전시비(5천만원)와 이성자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9천만원)비에 대해서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그 행사들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큐레이터 한 명 없는 미술관에서 행사비만 책정을 했기 때문이다. 청동기박물관에도 학예사가 없다. 최소한 기본적인 문화적 소양과 요건도 갖추지 않은채 문화예술도시를 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동물원 육식동물 사료는 336일(계육 312일, 토끼육 20회)만 책정되어 있고 저소득층 아동생리대 지원비는 6개월 치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1년은 12개월 365일 이다.

버스를 정상화하자

올해 6월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많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고 큰 상처를 주었다. 2018년도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내년도 버스지원금에 버스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운행중단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보급 예산이 없다. 국토부는 전체 차량보유대수의 35%를 저상버스로 전환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저상버스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지원비용이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지원방식이 그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년도 예산에서 버스지원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