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 필요

현재 농업정책은 소수농가 특혜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 예산이 많으나 이를 줄이고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해야 한다.

진주시 2019년 농업예산은 농업정책과 79억3187만원, 농산유통과 270억4376만원, 농축산과 293억2308만원, 합계 642억9871만원이다. 시비가 380억8123만원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소수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이다. 농민들이 꾸준히 확대할 것을 요구해온 직불제 예산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60억원(국비), 밭농업직불금 20억원(국비), 조건불리직불금 2억5000만원(국비 2억원, 시비 5000만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국비 10억5808만원, 도비 7936만원, 시비 1억8516만원), 벼재배경영안정자금 13억만원(도비 6억5000만원, 시비 6억50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 4000만원(국비), 경남공익형직불제 1억7220만원(도비 5166만원, 시비 1억2054만원) 등 110억848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 시비로 부담하는 직불제 예산은 10억571만원에 불과하다.

농업분야 예산에서 개별농가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시설 및 장비 지원은 선정된 소수 상층농가에 대한 특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이 농가소득의 실질적 증가로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주시 자체재원에 의한 신규사업 지원은 중단하고 국비 도비와 연계된 기존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축소해야 한다, 농산유통과 과수특작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중 신규사업인 특용작물 재해대응 관수시설 지원사업 7000만원, 참다래 품질향상 생산기반 시설사업 1억원 등은 삭감해야 한다.

대신 진주시 차원의 공익형 직접지불(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도시화 및 FTA 개방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생태‧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다.

진주시는 1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연간 10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지원 근거: 진주시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8조(개정 필요))

참고로 전남 강진군은 논밭 경영안정자금으로 1천㎡(303평)이상 논밭 경작농가당 균등하게 약 70만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하며 50억원의 군비가 소요된다. 전남 해남군은 2019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연 60만원을 농가별 균등 지원하고 연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생활자전거 도시를 만들자.

자전거 도시 기반구축에 6억 원(375쪽), 자전거도로 기반구축에 12억 원(378쪽)을 사용한다. 2018년 자전거도로 기반구축에만 91억원을 사용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자전거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주로 레저용 자전거를 위한 도로 조성사업이다. 진주시가 진정한 자전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심 내에서 교통 대체수단으로 자전거가 이용되어야 한다. 창원처럼 도심내 자전거 이용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자전거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심내 자전거 이동을 중심에 둔 교통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공원일몰제 도심공원 민간개발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 구입비가 많이 책정되었는데 왜 가장 중요한 도심 공원인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에 토지 구입비는 책정하지 않았다. 현재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협의 중인데 두 공원부지에 대한 구입비가 예산안에 없는 것은 보면 진주시가 이미 두 공원을 민간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진주시 담당자는 이에 대해 의회에서 민관협의회에서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추경을 해서 두 공원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공원부지의 매입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진주시는 그 동안 일을 반대로 진행했다. 공원 민간개발을 먼저 추진했고 나중에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에 전체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했고 민간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심공원 사업도 원칙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없다. 이 사업은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한 용역 이후 그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 민관협의체의 논의는 용역 발표 후에 시작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전까지 마치는 것이 타당하다. 예산 수립과 집행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은 그 무엇보다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 전임시장의 4대복지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진주시는 무장애도시를 선언했으나 홈페이지는 2017년 3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다. 휠체어 택시는 30분을 기다려야 하고 저상버스 예산은 2018년 4,900만원, 2019년 4,200만원 삭감됐다. 앞서 지적했듯이 2기 무장애도시 용역은 행사지원비에 포함되어 있을 실정이다.

무지개 동산에서 운영되는 장난감은행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시내 여러 곳으로 장난감은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접근하기도 힘든 무지개동산에 장난감은행은 개선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좋은세상 복지재단(현 진주시복지재단)은, 진주시가 예산이 들지 않는 복지사업이라 선전했으나 진주시가 앞장서서 기부금품을 모아서 다른 사회복지재단들을 자금부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진주시가 복지예산을 받는 기관을 운영하니 단체장인 진주시장이 개인 이사장 진주시장에게 위탁하고 수탁하는 웃지못할 사태까지 만들었다. 자신이 자신에게 위탁하고 수탁하는 일은 해소되었지만 자치단체가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상황은 해소되어야 한다.

진주아카데미(현 미래인재학습 지원센터)는 (입시 서비스를 제공하는)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가 교육청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된다. 진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관심을 쏟을 대상은 학교 안의 학생이 아니라 어떤 사회기관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어야 한다. 진주시가 운영하는 영어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1인당 1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받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 전체에게 지급하는 진주시 예산은 검정고시 응시지원(88만원)과 교재비(320만원)을 합한 408만원에 불과하다.

○ 진주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 예산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알려줄 것

□ 세부사업계획서 등 자료을 충실히 만들 것

□ 타당성 검토 후 예산편성이라는 기본 절차를 지킬 것

□ 4대복지시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청년수당, 농민수당을 지불할 것

□ 공원일몰제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 진주시 의회에 요구합니다.

□ 근거가 불명확한 예산들에 대해서 그 근거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전액 삭감할 것.

□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 시의원들에게 사업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는 변형된 포괄사업비를 자진 삭감할 것.

□ 미래인재육성센터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 묻지마 편성예산 5건을 삭감할 것

2019년 12월 6일

진주참여연대(주관), 진주같이, 진주행의정감시단,

정의당진주시위원회, 진주녹색당

진주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