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진주시의회에 대한
진주참여연대의 견해
2014년 7월 1일 출범한 제 7대 진주시의회가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지방 분권화의 흐름 속에 튼튼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길 바라며 제 7대 진주시의회를 평가하였다.
제 7대 진주시의회의 임기는 2014.07.01 ~ 2018.06.30.까지이다. 제 7대 진주시의회에는 총 40명(새누리당 18명, 통합진보당 2명, 무소속 20명)이 입후보해서 20명(새누리당 1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6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이 당선 되었으나 현재 자유한국당 9명, 더불어민주당 2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 무소속 5명으로 당적이 바뀌었다.
진주시의회는 제170회부터 현재(2018.04.25.)까지 총 8번의 정례회와 25번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정을 논의하였다.
진주참여연대는 제 7대 진주시의회를 입법기능, 통제기능, 의회 자율기능 세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여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활용한 평가 지표는 조례안(발의, 심의, 제정), 예산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 등이다. 아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진주참여연대의 견해이다.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극복해야”
제 7대 진주시 의회는 4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총 538건을 지적해 1인당 평균 27건의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를 하였다. 시정 처리 요구 대비 그 조치 결과(완료)는 평균 73%로 낮지 않은 수치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 실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시정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완료 처리를 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러 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시정처리요구는 특히 의정 활동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부실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의 과태료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무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실한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 의회 의원들의 역량 문제이기도 하다.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의 사전준비 부족, 중복 질의 등의 문제가 있으며 짧은 회의시간 중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을 낭비했다.
“제 7대 진주시 의회 4년동안 의원 발의 조례 2건 제정”
제7대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횟수는 3건이고, 이 중 제정된 것은 2건이다. 조례안의 대부분은 집행부의 발의인 것이 현실이지만 진주시 의회의 조례 생산성은 심각하게 저조하다. 한편,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대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집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가 제정되어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인 상황에선 시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의원들의 조례 개정안은 11건이다. 이 중 품위유지를 위해 청렴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심현보(진주시 다 선거구)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후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강길선(진주시 아 선거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어 조례 개정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하여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은 기존 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주요업무보고, 당초예산안 심의 등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의정 업무를 안분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의정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4년동안 의원들이 심의한 집행부 발의 조례는 총 261건이며 이는 의원 1인당 심의 건수는 13건이다. 대다수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총 17건으로 6.5% 비율로 조례안에 수정이 가해졌다. 한편,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이다. 이는 진주시 의회의 심의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예산 심의, 여성의원들 활약 두드러져”
“결산 심의, 심사 보고서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어”
제 7대 진주시의회는 예산 심의에 있어 지역에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와 적절성을 따져 예산을 삭감하는 한 편, 그 외 중복성 행사 혹은 사전조사가 미비한 사업이나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 미비한 사업 그리고 잘못된 조례에 근거한 사업, 의회 동의 없는 추진되는 독단적 시책,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책, 운영이 부실한 기초환경시설 예산 및 과도한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한편, 예산 심의에 의원들이 참가한 횟수를 분석한 결과 허정림 의원이 8번(정례회)의 예결특위 중 6번 참여로 제일 많은 횟수 참여했다. 또한 예결특위 구성(임시회 포함)에 있어, 여성 의원들이 원내 비중에 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대 진주시의회 의원 20명중 6명인 여성 의원은 예결특위에 평균 7회 참여했다. 이는 전체 평균 4.5회 참여보다 높은 참여 횟수이다.
또한, 제 7대 진주시의회의 결산 심사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심사 보고서 검토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의 ‘시의회 의견’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었다. 시민들이 진주시가 얼마나 결산을 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의회에서 나온 심사 보고서를 찾게 될 것이지만, 참고할만한 사항이 없는 단 몇 줄로 구성된 부실한 보고서만 있었다.
“시정질의,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 질의 단 2 건에 불과”
“5분 발언을 통한 의원들의 제안 사업은 큰 무게를 가지지 못해”
제 7대 진주시의회의 시정질의는 총 25건 이루어졌으나 14명의 의원들은 단 한 건의 시정질의도 하지 않았다. 강갑중, 류재수 의원이 각 8회로 가장 많고,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의 질의는 불과 2건(강길선 전 의원)뿐이다. 또한 의원들의 질의는 시장의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질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보다는 시장의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해 주로 이루어졌다. 집행부의 불투명한 행정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제 7대 진주시의회의 5분 발언은 총 81건이 이루어졌다. 의장을 제외하고 6명의 의원들이 한 번도 5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분발언을 통한 의원들의 제안 사업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공공성에 부합해”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규칙 개정,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효과 기대돼”
제 7대 진주시의회에서 논의된 의안 중 주목할 만한 의안은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다.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103년 역사의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4년이 지나고 나온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의료 취약지인 서부경남 주민들이 받는 의료 불평등 해소 및 서부경남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이행을 위해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병원의 한계는 명확하고 공공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 결의안은 공공성에 부합하는 결의안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