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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을 배반한 국회를 규탄한다.
3월 12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결의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다. 정당한 사유나 합당한 절차가 무시된 채, 오직 당리당략과 감정, 그리고 머릿수만으로 국정의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를 주도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이에 동조한 자민련은 이로써 국민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국민의 대다수는 이 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였고 또 탄핵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들은 민의를 저버리고 저들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 행동한 것이다. 그러고도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국민의 대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독재정권 앞에서는 몸을 사리고 IMF 사태와 같은 환란에도 침묵하던 자들이 어찌하여 지금 탄핵을 주도하였는가? 엄청난 불법자금을 모아 국가경제에 주름이 가게 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물러서기는커녕, 대통령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탄핵을 감행하였는가? 국민은 국정을 농단하고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거두고 민의를 저버리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았다. 당리당략으로, 합당치 않은 이유로 국가원수를 탄핵하라고 뽑아 준 것도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명을 버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무소불위의 것인 양 행동하니 이것은 틀림없는 국민배반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모든 국회의원은 국민배반의 잘못을 통감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부당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부당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함으로써 국정중단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정치적으로 국민은 이 탄핵소추안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명확관화하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 대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속하고 명쾌한 결정을 내려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조기에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 13일
진 주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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