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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는 2003년 8월 5일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진주시 판공비 공개청구는 2035명의 진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진주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진주시장에게 공개청구한 정보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까지의 진주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금액 포함)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일상경비정리부, 현금출납부,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입니다.
지난 2002년에도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에서는 진주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본공개요청을 한바 있으나 복사본의 양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판공비는 어느 것 하나 시민들의 세금 아닌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어떤 용도로 판공비를 지출하는 지를 알고 잘못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올해는 2035명의 시민들과 함께 판공비공개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지난해 부터의 진주시장판공비 공개청구 경과를 함께 알려드립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장 판공비 공개청구 경과
① 2002. 8. 7 진주시장 업무추진비 사본요청
② 2002. 8 21 정보공개 결정 통지 (문서번호 총무 12000-12447)
- 공개방법 : 진주시장 업무추진비 사본-열람
(청구량 과다로 교부제한)
③ 2002. 9. 6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
④ 2002. 9. 12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결과 통보(문서번호 총무 12000-12650)
- 열람통보 처분(이의신청 기각)
⑤ 2003.3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도 검토했습니다만, 진주시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져 처음부터 다시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하기로 함.
⑥ 2003. 3. 28 - 4.30 거리서명을 통해 2000 여명의 청구인단 모집
3.28-29 대안동 국민은행앞
4.12 도동 자유시장
4.18 평거동 금요시장
4.19 하대동 (구)35번 종점
4.26 칠암동 천전시장
⑦ 2003. 5.13 청구인단 교육 및 토론
⑧ 2003. 8. 5 진주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2035명의 시민과 함께 다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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