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주시 공무원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라!!!

진주시 공무원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일어나자 진주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미이행에 따른 임용 자녀 자진 사직”이라고 발표하며 “채용과정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직무관련자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진주시의 주장만으로 진주시민들의 의혹은 전혀 풀리지 않았으며 진주시의 주장은 35만 진주시민을 우롱하며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번 채용의혹은 진주시 공무원 채용에 대한 “연줄 채용”, “선거공신 채용”, “금품 채용”등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에 대한 신빙성만 높여주고 있다. 이번 채용의혹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공직사회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며 만연한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행정의 신뢰를 낮추며 단체장의 무능함만 드러낼 뿐이다.

진주시는 “시험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개된 면접시험성적표를 보면 채용과정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주성사적지 공무직 면접시험성적(면접대상자 11명)

면접자 10명 평균점수와 특혜의혹자의 최소점수 차이는 6.6점이다. 서류심사에서 특혜의혹자는 13점이고 최고점은 18점으로 2명이었다. 서류심사대상자들의 최저 점수는 12점이었고 응시대상자들의 점수 차이는 6점이었다.

지난 8일 류재수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보 받은 내용에는 진주시청 과장급 자녀 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사실이라면 공무직 채용 비리의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큰 규모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 수험생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는 “체력시험 과정에서 시험관들이 기록을 연필로 기록하였음으로 부정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설명으로 볼 때 채용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몇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이번 채용비리 의혹은 꼬리자르기로 끝나서 될 일은 아니다. 이 채용비리의 최종 결재권자는 진주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시장이 책임감을 느낀다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의혹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만약 진주시장과 관계부서의 비협조로 비리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서 시민들의 의욕을 해소해야 한다.

1. 진주시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진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

2. 진주시는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3. 진주시장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시의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2020년 9월 15일

(사) 진 주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