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진주시 예산(안)에 대한 진주참여연대 입장

- 과욕으로 빚어진 원칙없는 예산편성 -

진주시는 2020년도 진주시 예산(안)을 “경제와 문화를 양 축으로 안전, 교육, 관광, 체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했다”고 밝히며 5가지 중점사항으로 “미래 산업 육성”, “지역경제 살리기”,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도시의 성장 잠재력의 증가”를 들었다.

그러나 진주시의 2020년도 진주시 예산안은 예년과 다름없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⓵ 진주시의 장기계획을 확인할 수 없고 ⓶ 당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한 예산이 없으며 ⓷ 진주시가 내세운 예산 수립 원칙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하고 ⓸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산편성 등이 그것이다.

○ 함께 사는 미래의 진주시를 보여주세요.

진주시 통계연보에서 진주시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세대수, 외국인수, 고령자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절대 인구는 2016년 혁신도시 이전 완료 이후에도 35만 명을 넘지 못하고 점차 줄어들고 있다.(참고자료 1)

진주시의 도시계획이 이에 맞추어 개발보다는 현상유지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여전히 초전신도심개발용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의 추가 이전 계획인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대응예산은 없다.

○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을 시작하자.

진주시의 성격을 놓고 여러 견해가 있으나, 진주시가 교육도시, 역사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론은 거의 없으며 특히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역사문화도시 진주를 위해서 진주외성 발굴지에 대한 대책과 정촌공룡화석지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하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만들었던 것처럼 접근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주시는 국비 타령만 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진주대첩광장 조성이나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 등만 강조하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참고자료 2)

○ 시장이 발표한 원칙과 공무원이 편성한 예산이 다르다.

진주시장은 지난 11월 21일 진주시 의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 수립의 원칙을 발표했다. 진주시장은 시정연설에서 “행사, 보조금, 행정운영경비 등 일회성 경비를 대폭 줄였습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도 진주시예산안을 보면 물건비(여비, 업무추진비 등)는 8.38%, 경상이전비(포상금, 민간이전 등)는 12.74%로 예산 평균증가율 3.16%보다 대폭 증가했다. 특히 경상이전비 중, 민간이전은 전년도 대비 16.65% 늘었는데, 민간이전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0.49%,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6.76%, 민간행사사업보조 9.42%가 증가했다.(질문 4 참조)

○ 공사는 끝이 없고 의원들은 할 일이 없다.

2020년도 진주시 예산은 1조 4806억 원이다. 이 중 계속비 사업은 4968억 원으로 33.55%를 차지한다. 35건에 이르는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도로와 시설물 건설 관련 사업이다. 명시이월 사업은 258건 2110억 원으로 14.25%이며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을 합하면 47.8%에 이른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29.38%를 넘는 것으로 진주시 예산의 경직성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참고자료 3)

○ 진주시에서 월 29만881원은 안정적인 소득이다.

진주시는 “185억 원의 예산으로 푸른 지킴이 등 41개 사업단에 5,3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진주시에서 발표한 예산과 일자리를 단순하게 나눠보면 일자리 1개 당 연 349만 566원으로 노동자는 월 29만 881원을 수령한다.

진주시가 월 평균 수입 30만원도 안되는 소득을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과장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 사례는 진주시의 구태의연한 과시용 예산편성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 요구사항

1. 예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란다.(참고자료 3)

◇ 진주시는 “정부와 경남도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 침체로 세수는 감소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세입예산(안)을 보면 줄어든 세입은 진주시 자체예산이고 늘어난 것은 정부와 경상남도의 보조금이다.

2.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행하여 편성된 예산이 0.11%이다. 주민참여예산액을 늘리고 예산편성 전과정의 주민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고자료 4)

3. 땜질식 노선 신설로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산만 급증하여 시민 혈세의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시행하고 지•간선체제를 도입하자.(참고자료 5)

4. 2019년 발굴된 탁월한 문화유적지(진주성 외성, 정촌공룡화석지)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5.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7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참고자료 6)

2019년 12월 5일

진주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