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경규 사무국장(부산교통 부당요금 징수 문제해결을 위한 진주대책위)

 1. 지난해 10월 15일 창원법원 진주지원에서 부산교통의 부당요금 관련한 재판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부산교통 조옥환사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원의 형을 받았다. 이 재판은 어떻게 시작 되었고, 재판의 경과 및 결과는?

- 2009년 8월, 언론을 통해 부산교통의 부당요금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교통 조옥환사장은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갑자기 요금을 내리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며 계속 부당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대책위를 꾸리고 부산교통 조옥환사장과의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우선,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서울-진주노선에서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부산교통의 부당요금 징수는 서울-진주노선만이 아닌 진주-마산노선 등 무려 20개가 넘는 노선에서 3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책위 집행위원장이었던 박종철과 사무국장 이경규는 2009년 10월 조옥환사장을 특가법상 사기로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8차에 걸친 공판 끝에 2010년 10월 15일 공공복리의 실현, 부당요금의 상습성등을 이유로 조옥환의 사기를 인정하고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진주지역의 토착비리와 관련하여 조옥환사장이 1년 6개월의 징역형 및 8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이다. 이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조옥환사장의 부도덕한 행위는 부당요금 문제 뿐아니라 부당증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이런 조옥환사장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첫 단죄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중교통은 공공재로서 관할 행정기관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시내버스 업자들이 아닌 시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진주시나 경상남도가 더 큰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을 주문했다고 생각합니다.

3. 지난해 10월 선고공판 이후 재판진행상황은?

- 선고공판 이후 대책위에서는 부당이득금이 37억원이나 됨에도 벌금이 8억원밖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검찰에서는 항소를 했고 지금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4. 법원은 서울 남부터미널의 자료를 근거로 서울⇒진주 노선에 대해서만 부산교통에 8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진주⇒서울 노선에대해서는 부산교통이 아직 벌금 선고를 받지 않고 있다. 진주⇒서울 노선에서도 부산교통은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시외버스 터미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이에 대한 대책은?

- 항소심 재판에서 부산교통 조옥환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장마 때 지하창고에 물이 차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 모두 유실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듣고 있던 판사도 문제가 있다고 봤는지 검찰 측에 필요하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줄테니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 창원시내버스협의회, 진주시민버스-삼성교통공동운수협의회가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을 탈퇴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버스조합 조옥환 이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여객운수사업법 상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관청은 국토해양부입니다. 그중에서 고속버스를 제외한 시외직행, 완행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등의 인허가권을 다시 광역지자체에 위임을 했고, 광역지자체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 대한 인허가권을 기초지자체에 다시 위임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 사무가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증차시 시간협의신고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차량광고권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6. 경남버스조합 조옥환 이사장의 이사장을 사퇴 여부는?

- 조옥환사장은 18년간을 경남버스조합 이사장직을 해오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운임여부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눈감아 준 것은 조옥환사장이 버스조합 이사장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공동의 이해를 반영하고 업체간의 화합을 도모해야 할 이사장이 자신의 잇속차리기에만 급급해 결국 이런 문제가 터졌고, 모든 사업자의 명예를 실추 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은 응당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스스로 물러날 의지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을 철면피라고 하죠.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7. 창원시내버스협의회, 진주시민버스-삼성교통공동운수협의회가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제보험가입거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와 나설 생각입니다.

8. 부산교통 대책위에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조옥환 사장, 참 나쁜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 할 길이 없습니다. 오랜 사업경험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시외버스 부당요금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불법증차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옥환이라는 사람이 미워서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는 공공재이며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줘가며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하는 기능이 지금껏 많이 허술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바로잡기위해 나선것입니다. 올바른 대중교통,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부산교통의 증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글 출처 : 진주참여연대 소식지 제59호(2011년 2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