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지원, 무상예방접종 확대 조례제정 진주운동본부의 2월 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장면. (사진출처:뉴시스)
지난 2월 28일 서경방송 주최의 <공공산후조리원 토론회>와 3월 2일 열린 <진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지원 및 무상예방접종 조례 제정 공청회> 내용을 요약한 소식.
<공공산후조리원 토론회>
일시:2.28
참가 : 오건택(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현옥(경남 여의사회 부회장), 이경구(공공산조리원 설립지원 운동본부 사무국장), 정윤정(여성민우회 사무국장)
방청객 : 60여명
이경규 :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떻게 설립하는가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크다. 송파구는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데만 100억이 들어가지만 공공의료원, 보건소등을 리모델링하거나 기존 시설들에 위탁을 하면 예산은 많이 들지 않는다.
오건택 :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대책은 아니고 방편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곳이 없어서 그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감염의 우려가 있다. 국회에서 전반적인 검토 중이며 민노당에서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홍성의료원을 통해서 시環獰汰� 시행 중이다. 각 사안의 결과를 보고 검토하여 결정하면 된다.
정윤정 : 감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는 집단화하는 것보다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각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산모도우미 등의 제도가 있으나 사생활 노출을 꺼려하고 산모가 가사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산후조리원은 좌욕, 가슴 맛사지, 모유수유 등에 도움을 받기에 산모에게 도움이 된다. 지금은 분만 비용보다 조리원 이용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권현옥 : 시기상조이다. 호주처럼 아이 셋이상이면 직장여성 정도의 수입이 되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 예산문제 및 설립방법
이경규 : 송파구는 설립에 100억, 운영에 10억을 책정하고 있으며 홍성은 6억 정도 책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건물건립에 100억, 운영에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30실 기준에 운영비가 약 15억 정도 예상된다.
오건택 : 접근성, 주변 환경, 시설기준 등에 부족함이 없는 건물이 필요하나 진주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은 부족한 점이 있다. 시에서는 건립비에 30억, 운영비에 15억 정도라고 보고 있으나 15억은 진주의료 정책비의 1/2이다. 또 산후조리원이 출산장려 정책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광양도 감염문제로 계획이 유보 되었다. 운동본부의 계획은 1인실 10실, 2인실 10실로 30명 산모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국 450개 조리원 중에 20실 이상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유아는 1명이 늘어나서 1명의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용인원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45억을 검증이 되지 않은 사업에 투입하기는 어렵다.
이경규 : 운영비에 차이는 없을 듯 한데 문제가 된다면 30실을 20실로 줄일 수도 있다.
정윤정 :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며 예산배분은 조정가능할 것이다.
오건택 : 예산문제가 아니다. 검증안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타자치단체도 검증이 안되어서 포기한 것이다. 진주의료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원도 200억 적자다. 산후조리원을 같이 하면 의료질 하락이 명백할 것이다. 도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하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권현옥 : 산모 2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모든 산모들이 공짜는 싫으니 선택권을 달라고 했다. 공공산후조원이 조리원들의 거품을 빼라는 의도를 갖는 것 같으나 조리원들도 어렵다.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며 산모들의 요구가 많고 감염문제가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나 조리원 근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운동본부의 계획에 따르면 진주의 약 3,000명의 산모들 중에 700명 밖에 혜택을 볼 수 없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돈을 직접 줘서 산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경규 : 선택을 산모에게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출산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제기하게 된 것이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데 관리주체가 병원도 아니다. 고비용에 위생, 감염문제가 있다.
정현옥 : 진주는 산후조리원이 78실, 병원 산후조리실이 36실 운영 중이다. 위생관리도 문제지만 위험하며 산모들이 선택할 여지가 있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경규 : 110여실의 조리원들은 진주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주에서 출산하는 서부경남 주민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건택 : 공공산후조리원은 고비용에 저효율이다. 조리원 비용이 평균 139만원인데 1년에 70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15억이면 938명이 산후조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조리원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상존하고 그냥 돈만 들인채 방치될 수도 있다.
정윤정 : 기존 조리원에 사고위험이 있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을 하자는 것이다.
오건택 : 모자보건법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타시군이 먼저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감염문제이다.
정윤정 : 신생아는 모일수록 위험이 높아진다면 공공의 대형화가 아니라 마을마다 따로 시설을 둘 수도 있는 것이다. 모아서 대형화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권현옥 : 산부인과는 사양산업이다. 20년전 제가 진주의료원에서 레지던트할 때는 세 번째 아이를 갖는 산모는 의료보험이 안되어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었지만 지금은 세 번째 아이를 갖으라 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와 연계되어 있는 곳이 많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되면 산부인과는 다 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창원, 부산, 서울 등에서 출산을 하는 떠돌이 출산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일본의 사례처럼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 경상대학병원에 7년째 1명만 근무하고 있다. 국가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으나 현재는 시기상조이다.
오건택 : 공공기관 사고는 너무 부담스럽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 너무 크다.
정윤정 :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산후조리원의 공정한 가격책정이 가능하게되며 개별 조리원들을 위탁형식으로 공공조리원화 할 수도 있다.
사회자 : 설립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립 시기가 문제인 것 같다.
○ 출산정책
오건택 : 진주시는 출산정책에 시 예산의 0.37%인 30억 정도를 책정하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 3번째로 많다.
이경규 : 출산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이지 지자체의 정책은 아니다.
오건택 : 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34% 정도로 열악하다.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를 한다.
정윤정 : 모성보호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은 분리되어야 한다. 현재는 모성보호정책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진주는 3째 아이부터 30만원을 주고 있으나 실제 육아의 문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권현옥 :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육아부담이다. 직업여성을 위해 4세까지 맡길 수 있는 탁아소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경규 :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해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라도 해보자는 뜻이다.
○마무리 발언
오건택 : 한 공간에 무료, 유료, 감면대상이 같이 있으면 상처받는다.
권현옥 : 산후조리원은 힘든 곳이다. 잠도 못자고 일을 하는데 돈을 버는 문제보다 아이를 좋아하고 책임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윤정 : 공공산후조리원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경규 :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고 자치단체마다 서로 눈치보기 하는 것은 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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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지원 및 무상예방접종 조례 제정 공청회
일시 : 2011년 3월 2일 오후 2시
장소 : 시청 대회의실
발표 : 김미영(진주시 의원)
토론 : 강정숙(진주시 여성아동과 출산장려계장), 김병성(진주보건소장), 정윤정(진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정백근(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방청객 : 70여명
김미영 : 출산하는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소득공제의 경우 중산층 이하에 대한 지원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을 수당제로 실시하였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자녀에 대한 수당제는 효과가 거의 없었고 실질적인 출산률 증가는 보육시설 확대로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 보육료의 91%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책은 아니며 몇%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인지 수치화 시킬 수는 없다. 그 효과가 검증이 안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출산률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될 것이다.
현재 진주시는 감염문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이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2월 28일 토론회에서 송파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치 않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제반 문제로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구립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로 의회에서 결정을 미룬것이며 내년 2월에 “산모건강증진센터”로 문을 열 것이다. 또한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통영은 산모 1인당 80만원씩 지원 중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출산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진주시에서 명확한 답을 � 달라.
(주요 내용 발표 자료 파일 참조)
강정숙
현재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정책은 3번째 아이부터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장보험료 3만원, 난임부부 검사료, 인공시험관 시술 지원금, 산모신생아 도우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우미는 쌍생아, 다문화가정, 3번째아이, 소득수준 65%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 계층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혼자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시의 정책들에 대한 시민요구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병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1)일과 가정의 병행, 2)영유아 양육비, 교육비 문제 해결, 3)주책문제 및 세제해결, 4)임신과 출산 정책 지원등을 들고 있다. 육아인프라의 확충 지원이 출산율 상승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주시의 출산 육아 정책은 국가 정책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러나 진주는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이 쓴다.(30억 사용, 시예산 중 0.3%)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을 할 연령대인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에서 체계적인 출산관련 정책들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역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운동본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은 감염과 경제적투여비용의 문제이다. 조사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신생아의 20%, 산모의 8%가 감염이 되어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감염에 따른 사망사고가 보고되었으며 산후조리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감염문제에 공공과 사립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홍성군은 산후 조리원이 없어서 군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공공산후 조리원이 출산율을 높여 줄 것이라는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웰빙센터처럼 건물을 막 지을 수는 없다. 출산장려금 정책도 효과가 별로 없어서 폐지하려고 하는데 산후조리원의 경우 효과가 없을 경우 비용투입만 이루어지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정윤정
운동본부에서 가장 최근에 아이를 출산해서 이런저런 자리에 많이 불려가서 산모로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리원의 필요성, 조리원에서 경험, 산모들과 이야기한 내용 등)
타당한 서비스와 공정한 가격 기준을 위해서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은 필요하다. 산부인과에서 자주 만났던 이주여성들을 조리원에서는 볼 수 없었다. 사회취약계층에게 더욱 필요한 시설이다.
정백근
산후조리원과 관련되 의학관련 연구 결과가 매우 희박하고 의학적인 결론을 명확히 내린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설이 없어서 그 사례를 살펴보기도 어렵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차원의 문제이며 지자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의학적인 결론과 무관하게 보편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사업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모에 미치는 영향, 운영관련 비용문제 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조리원의 안전과 위생문제는 그 감독기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되고 있으며 산후조리의 시기는 6주간의 산육기(산모가 출산후 정상적인 몸상태로 돌아오는 기간)로 이 시기는 모성을 배우고 모유수유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산모는 조리원에서 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리원은 엄마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하지 쉬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연구에 따르면 조리원에서 쉬었던 엄마들의 경우 산후스트레스와 양육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학적·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기관이 되려면 더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강 토론이 필요하다.
관련 의학 자료는 없으나 지금처럼 토론의 계기를 많이 만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진주시 입장 : 출산관련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것이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