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 2월 16일(수)~2월 23일(수) 8일간
제1차 본회의 2월 16일(수) 14:00
상임위원회 활동 2월 17일(목)~2월 22일(화)
제2차본회의 2011년 2월 23일(수) 14:00
이번 회기에 9건의 조례가 통과 되었다.
기획경제 위원회 6건, 환경도시위원회 3건이다. 이중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상수도비 인상안은 정부의 시책에 맞춰 3월부터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7월로 연기한 것이다.
이창희 시장이 재의를 요청한 “진주시 보육조례안”은 무기명투표를 거쳐 찬성 9, 반대 9, 무효 2표로 부결되었다.
시장은 조례안 부칙 2항 “기존에 위탁 계약이 된 시립 어린이집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계약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재의를 요청했다. 이 조문은 행정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며 개정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사업에 신청하려는 사람들과 시민들에게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재의 요구의 핵심으로 시장의 재의요청은 타당성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1)2년 계약을 3년으로 고침 2)1회만 재계약 할 수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2009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지침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을 1회 3년에서 최대한 5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 ㉡ 위탁 계약시 횟수를 넣으면 상위법 위헌이라는 내용에서 빼라고 해서 이것은 1, 숫자를 빼게 된 것이다.
현재의 보육조례는 2+2 제도로 위탁자가 최대 4년을 운영할 수 있고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은 0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인데, 아이가 취학하기 전까지 원장이 최소 1번에서 최대 3번까지 바뀌어 교육방침이 수시로 바뀌게 된다. 또한 위탁자는 최대 4년 이후 진주에서 더 이상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만한 운영과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후에 다시 보육 조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분 자유발언은 류재수, 문쌍수, 노병주 3명의 의원이 했다.
류재수 의원은 진주시청 무기계약직의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통상시급을 적용할 것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문쌍수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진주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형 학교 설립을 시에서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며 노병주 의원은 통합 창원시 출범에 맞춰 도청 환원 추진협의회 구성을 주장했다.
문쌍수 의원이 주장한 기숙형 학교를 설립하여 우수강사를 초청하고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진주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자고 하지만 이것은 진주교육 개선의 대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은 시예산 5%확보와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노병주 의원은 5대낙후도시인 현재의 진주가 도청이 없기 때문이라 주장했으나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없애고 2단계 행정체계를 구축하려는 중앙부처의 움직이나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행정개편의 현재 흐름과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도청이 없어서 진주가 낙후되었다는 주장은 지난 시장들에 대한 면죄부일 뿐이다. 도청이 진주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천년이 넘게 경상도의 중심 도시였던 진주가 1980년대 이후 타시군에 비하여 급격하게 위축된 이유는 도청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의 발전을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