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정에 관한 토론회가 2011. 1. 27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서경방송(scs) 열린광장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토론회 참석자는 이창희 진주시장, 김두행 진주시의회 의장, 김일식 진주YMCA사무총장, 서소연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고, 사회는 백종국 경상대교수가 맡았다.

토론주제1 : 1400여억원이 줄어 8100억원인 진주시의 올해 예산은 긴축재정인가?

지난해 진주시 예산은 전국체전개최로 증가한 것이며 체전관련 예산이 줄면서 올해 예산이 줄어던 것으로 긴축이라 하기어렵다는 지적에, 이창희 시장은 나름대로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토론주제2 : 합창단 예산감축

김일식 사무총장은 합창단예산은 진주시 예산 8천여억원 중 1~2억원 정도로, 합창단은 충분히 살릴수 있는데 해체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고,  이창희 진주시장은 진주시가 3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이며 합창단 단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합창단을 없애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예술문화관련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였다. 

토론주제3 : 남강유등 축제 등 축제예산 삭감 수준은 적정한가?

논개제 예산이 대폭 줄어던 것에 대해 김두행 시의장은 논개제의 경우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시민참여가 저조하여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2억을 삭감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창희 시장은 남강유등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3년동안 24억원의 국비를 熾篇騁�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유등축제를 키우고 각국 대사초청 등 세계적으로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서소연 사무처장은 유등축제지원금은 16억원 정도이지만 올해 유등축제 전체예산은 37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유등축제 관련 기업체 등의 협찬금을 정보공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축제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창희 시장은 진주시는 협찬금을 받지 않으며 진주예술재단의 자율에 맡긴다는 답변을 하였다.

토론주제4 : 교육예산, 교육경비지원금 19억원 삭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진주시가 교육경비 지원금액 19억원을 삭감하고 학교급식 지원비로 19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진주시의 교육경비 지원금이 68억원에서 49억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인근 사천시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이 55억원이나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행 교육경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5%이내로 지원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5%를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진주시의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이에 대해 이창희 시장은 재원마련이 문제라며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토론주제5 : 일반행정예산 112억원 증액

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예산감축이 되었음에도 일반행정분야만 112억원이 증액된 것에대한 문제지적과,  뚜렷한 목적없이 단목초등학교 부지 등을 매입한것, 진주시 홈피개편 3억원예산편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76억원의 읍면동사업비(포괄사업비)는 한푼도 줄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토론주제6 : 경제살리기예산

이창희 시장의 선거공약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립비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으로 올해 42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41조 등의 사전심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41조, 경남도 재정투융자심의 규칙에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희 시장은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부지확보 등 선행실적이 필요하며 42억원을 투자하여 300억원을 지원받으면 남는 장사라는 답변을 하였다.

토론주제7 : 수도요금 17% 인상

수도요금 인상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 감사보고서상의 5억 미수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창희 시장은 진주시의 수도를 광역상수도로 할 것인지도 검토했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커 수도요금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답변하였다.

토론회 마지막은 신안동공설운동장 매각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나 시간관계로 서둘러 마감되었다.

토론회 방청의견

- 이창희 진주시장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긍정적. 

- 토론과정에서 보인 교육 문화 행정절차 등에 관한 이창희 시장의 입장은 논란꺼리.

특히 교육재원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없어보였고, 합창단 등  문화예술에 대한 시장의 관점은 기대이하. 아파트형공장 예산 편성에서 보듯, 전임시장이 보인 절차무시 등 행정편의적인 사고는 현시장도 마찬가지.  

- 일반행정예산 증액 등에 대한 입장은 행정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진주시장은 자신의 견해를  주장만 하였다고 할수 있다.  김일식사무총장의 지적대로 시민의 입장은 시장이나 공무원과는 분명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진주시 행사-축제 관련 별도의 토론회가 시급 - 축제예산의 수준이 적절한지, 예산집행의 투명성방안 마련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  

- 진주시 교육경비조례 개정을 위해 교육계, 진주시의회 등과 후속모임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