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주시에 합리적인 행정에 대한 의지를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기존 시정에 대해 강한 추진력을 우선 주문했다.

신생아 건강보험 혜택 무용지물

강길선의원은 진주시가 셋째이상 자녀에게 출산장려금,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데 있어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해당 신생아에게 5년간 최대 180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이 부여된다며 진주시는 연간 1억2000만원 정도의 관련 예산이 책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강의원은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들여다보면 0살부터 10살까지 ‘암보험’이 대부분이며 여타 보험에 대해 혜택을 본 경우는 단지 22명, 400만원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실제 아이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각종 가벼운 상해, 감기 등 에 대해서는 해당 보장내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보험적용이 어렵다보니 사비를 들여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현 신생아 건강보험 혜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게 강의원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진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담당자가 1명밖에 안돼 업무의 과중으로 지나쳤던 부분이라며 본질적 내용은 보건소가 관할하고있다고 답변했다.

진양호 동물원 매년 적자 대책은

문쌍수의원은 진양호 동물원이 매년 14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진주시 반성면에 위치한 경남도 수목원과 연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문의원은 “진양호 동물원은 지난 2009년 기준 입장료 1억2800만원을 비롯해 매점임대수입 1억여원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총 57종 277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이 이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경남도 수목원과 위탁, 구조조정, 합병 등을 꾀해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취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진양호공원사업소는 경남도 수목원과 연계해야할 부분은 권한밖의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市, 시보 재발행 추진 소극적 실망

정리주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그동안 발행이 중단된 진주시보에 대한 재발행을 추진하는 진주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정의원은 “시보 재발행을 두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거론돼왔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과도한 시정홍보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수렴을 진행해왔음에도 진주시는 더 이상 시보 발행에 대한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결국 이번 예산안에도 제외시켰다”며 “각 시민단체들이 명예기자 도입, 편집위원공모, 운영방식의 민주화 등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공청회까지 원하고 있지만 시는 일부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시보 재발행 추진을 거의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원은 “의견수렴의 벽에 부딪혀 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레짐작만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시보 발행을 중단하다시피하는 진주시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시의원 간담회까지 한 만큼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市 미온적 태도 강한 질타

강민아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진주시의 의지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최근 진주시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삭감을 결정한 이후 경남도에서무상급식관련 예산분할 협조 공문을 보내자 곧바로 답하지않고 계속해서 미룬 점을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번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국도비와 시비가 각각 3:3:4로 나누자는 관련 공문을 진주시가 도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늦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와 입장 정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 협의를 미루는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진주시의 태도가 매우 미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