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사무처

조회 : 675  

 

2010년 10월 19일 오후 7:50분경 경상대의대 소강당에서 정백근 경상대의대교수의 사회로, 이상이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상임운영위원장(제주대의대교수)의 강연이 시작되어 9시반경 강연이 끝났다. 참석자와 강연자의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니 10시 넘는 늦은 시각. 이번 강연회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관련한 모임중 진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참석자가 참가하였다. 아래는 이상이교수의 강연내용과 이상이교수의 칼럼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해마다 10~13%씩 급증하는 이유는 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들과 실손 민간의료보험 등 정책적 요인들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서다. 급등하는 의료비를 단기간에 통제할 다른 방법은 없는가?

우리나라는 전체 병원의 93%가 민간 소유다. 수익추구 성향이 강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공급구조에서 행위를 늘릴수록 돈을 더 버는 행위별수가제는 과잉 진료와 고가 진료를 유발한다. 이에 더해 활성화된 실손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료비를 급증시키고 있다.

현재 대형 병원 환자들의 대다수는 실손 민간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0%, 성인의 7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여기서 규제되지 않는 과잉 진료와 의료자원의 심각한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 의료기관은 수익을 추구하고 환자는 비용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양자 모두 ‘비용의식’이 낮아져 국민의료비를 높이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병원의 상당 부분을 국유화함으로써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도가 있는가?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의 비중을 30% 수준까지 높여야 하겠으나, 이것도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행위별수가제를 하루아침에 폐지할 수 있는가? 낭비적 지출구조의 핵심인 행위별수가제를 최대한 빨리 포괄적 보수지불방식으로 개편해야겠으나, 기술적으로도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 정치적 협상까지 고려하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면 된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장·단점 - 1977년시작⇒1985년 전국민 43%포괄⇒1988년 농어촌⇒1989도시의료보험 실시로 법정의료보험 실시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 시대⇒2000년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일원화 의료보험 실시. - 장점 ; 단일보험자 공적의료재정체계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나라 병원의 93%인 민간병원(공공병원은 7%)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다. 미국의 ‘식코’형 의료제도와는 다른 우월한 제도로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제도. 의료보험을 1883년 도입된 독일은 아직도 조합주의. - 국민건강보험의 약점 ①보험료율이 5.33%에 불과(일본은 8.2%, 유럽 주요국은 12%)한 저보험료-저혜택구조. - 월 천만원 소득자는 26만 5천원의 보험료 ②보장성이 60%선에 불과하여 40%는 환자 개인이 지불하는 사적영역. - 1997년 조합주의의료보험시절 보장성 수준은 50%이하, 2007년 64.6%로 크게 높아짐. 참여정부는 80%까지 보장성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패. 이명박정부들어 실손민간의료보험은 급속히 성장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2.2%로 떨어짐.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란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지난 7월17일 공식 출범하였다. 시민회의의 주장은 현재 우리 국민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업 등 사용자 부담 보험료, 정부의 국고지원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 3주체 모두에서 지금보다 34%를 더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1만1천원을 더 내면, 법적으로 사용자도 1만1천원을 더 내야 하고, 이 둘을 합한 금액의 20%인 4400원을 정부가 더 내야 한다. 직장근로자는 1만1천원을 더 내는 것이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2만6400원이 더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가 40%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추가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1.9배를 건강보험 급여로 돌려받는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0.75배 급여에 비춰보면 매우 큰 혜택이다. 실제로 2010년 현재 국민 1인당 평균 1만1천원을 더 내면 국민의 추가보험료는 6.2조원이 되고 여기에 국고지원 2.7조원과 사용자 부담 3.6조원을 더해 약 12조원의 급여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6.2조원을 민간의료보험에 내면 기껏해야 4.7조원의 혜택만 보게 된다. 결국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이렇게 하면, 2010년 기준으로 36.2조원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8.6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돈으로 ①상급병실, 고가의 진단·치료, 선택진료 등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수 있고, ②입원 중심 병원진료비의 90% 이상을 보장할 수 있고, ③환자의 연간 총진료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표) 이렇게 되면, 우리네 가계의 의료비 불안이 해소되고, 주요 질병에 대한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실현된다.

(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내역
보장성강화 내역		소요재정 (단위:조원)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진료보장률 90% ● 입원과 외래본인부담상한 연간 100만원	6.2
	간병서비스 제공①및 간호인력확충	3.0
	치과진료보장성향상(노인틀니②, 치석제거)	1.8
저소득층 및 중소영세사업장 보험료지원	최하위5%보험료면제, 하위5%~15%보험료대출③	0.8
	중소영세사업장 사용자부담 보험료 지원④	0.4
합계		12.2
①상급병원 병상의 50%, 종합병원과 병원 병상의 30%를 ‘보호자없는 병실’로 우선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전체병상으로 확대함 ②노인틀니는 우선 70세이상, 5년 1회 급여를 제공하며, 단계적으로 대상연령과 급여기간을 낮춤 ③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5%는 보험료를 전액면제하고, 상대빈곤층에 해당하는 하위 5%~15%의 1/4이 건강프로그램의 재정을 이용할 경우의 재정 ④종업원 300인미만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분의 50%를 지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0%가 이 지원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경우의 재정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복지국가를 향해 이제 시민이 주체로 나서야

민간의료보험은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큰 부담이다. ‘건강보험 하나로’가 성공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서민경제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우리가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돈(가입자당 약 10만원)의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면 해결될 일이다.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경제부처와 경영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를 돌파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국민적 에너지가 요구된다.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연합하는 방식이 아닌, ‘풀뿌리 시민운동’ 방식을 택하였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권, 정치권에 이어 사회권의 보장을 요구하도록 하는, 그래서 ‘깨어 있는’ 시민들의 거대한 힘이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되고 모여지는 그런 시민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은 시민회원 100만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면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국민의료비의 폭증을 초래하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의료비 불안을 몰아내는 ‘복지국가’를 향한 ‘건강보험 하나로’ 대장정의 완수는 이제 ‘깨어 있는’ 우리 시민들의 몫이다.

관련사이트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http://healthhanaro.net)
(사)복지국가SOCIETY (http://welfarestate.net)

=========(아래는 7.17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성명서 ========================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나 행복에 젖어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아이들을 보면 깊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출산부터, 육아, 교육, 취직, 그리고 노후까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 투성이입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 16강에 들었어도, 또 그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음에도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더 커져갑니다.

“1등밖에 기억하지 않는 세상”이라며, 우리는 이런 불안을 개인 스스로 해소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젖먹이를 어딘가에 맡기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아이들의 사교육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언제 큰 병에 걸릴지 모르니, 가구당 매월 10만원이 넘는 돈을 밑 빠진 독, 민간의료보험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내 집을 갖는 것도 전 재산을 건 투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불안을 더 크고 더 위험한 것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모두를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불행은 뿌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만 하면 아주 쉽게 우리는 질병과 의료비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11,000원이 기적을 낳습니다. 중병에 걸려 입원한다 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전체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틀니도, 간병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민간의료보험으로 해결하려면 지금도 1인당 매월 12만원이 들어갑니다. 더구나 이 수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원 이상을 민간의료보험에 쏟아 부어야 하는 미국의 상황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다 함께 해결하는 이 풀뿌리 운동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 원리는 교육에도, 주거에도, 그리고 노후보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를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교육 걱정, 집 걱정, 의료 걱정, 취직 걱정, 노후 걱정이 없는 사회를...

그래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면서 자기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는 세상을...

사교육 학원이나 부동산 재벌, 보험/병원 재벌들에게 돌아갈 돈으로 우리 스스로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사회를 그렇게 바꿀 역사적 출발점이 바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입니다.

2010년 7월 17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시민 발기인 일동

================
건강보험하나로 관련 참고자료

무상급식, 그 다음은?…이제는 복지국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4190455&section=03

민간의료보험에 날개 달아주는 민주당?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913164329&section=01



 의료비보험 들어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906094242&section=01

건강보험 1만1000원 더 내기 vs 민간보험, 선택은? '건강보험 더 내기'를 둘러싼 비판과 반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1015160933&sect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