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의 금고은행 관련 정보공개 결과 발표

정부의 감세정책, 4대강 사업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조금 감소, 경기침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단체는 각 지자체마다 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금고은행을 통한 이자수입 및 부가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뜻에서 금고은행 관련 정보공개요청을 하게 되었다.

경남도와 각 시·군의 정보공개결과를 취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고은행의 공문서 목록

①금고은행 고유임무와 관련하여 [금고예금상품 금리알림], [금리변경 알림], [공공예금 이자적용율 제고요청에 대한 회신], [사무소장인 출납인 교체 알림], [지방세 자동이체, 위텍스 가입 추진운동 전개 및 시상] 등의 목록,

② 법인 카드 관련하여 [00년도 농협카드 기금 지급계획 알림], [복지카드 및 복지카드 기금 지급알림], [가정의 달 고객사은 행사실시], [우수기업회원 인센티브 행사안내] 등의 목록,

③ 발전기금이나 장학기금 등과 관련하여 [00년도 상반기 농협장학금 지원], [인재육성기금 지원], [00시장 표창 추천 의뢰] 등의 목록,

④그리고 [기부체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의견조회], [중국 자매결연도시 방문단추천], [00년 00월 복지점수 이용대금 청구] 등의 목록을 정보공개하고 있다.

2.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복수의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었다. (거제시는 3곳, 남해군은 1곳)

3. 금고 계약방식, 약정기간과 약정서

-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을 하는 시·군의 수는 비슷하였으며, 이자율 등을 비공개하는 시·군이 많아 계약방식 에 따른 유·불리의 판단은 유보하였다.

- 약정기간은 2～4년.

- 경남도와 창원시는 금고은행과의 약정서를 비공개하였고, 약정서를 부분공개한 시·군은 5곳(남해, 밀양, 산청, 진주, 통영)으로 금고은행과의 계약조건 중 이자율 등의 항목에 대하여 금고은행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4. 국외여행지원 받은 사항

- 경남도만 이 부분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나,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요구한 금고은행의 지원액은 밝히지

않았으며, 여행보고서 제출과 국외여행지원관련 결재문서는 없다고 하였다.

- 창원시는 진주참여연대의 정보공개요청에 애하여 금고은행으로부터 국외여행 지원받은 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명백한 허위로 2010년 8월 위례시민연대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창원시는 <금고은행이 매년 금고 업무담당자 국외여행 경비 지원 사항>이란 제목으로 금고은행으로부터 국외여행 지원 받은 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첨부자료 참고).

5. 발전기금과 카드모집 권유비 수령 여부

경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발전기금(장학금, 기부금, 협찬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해당사항이 없다고 정보공개하고 있으며, 고성, 통영, 합천 3곳에서는 발전기금(또는 장학기금)을 지원받았으며, 통영시는 카드모집 권유비를 지원받아 <인재육성기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공개하였다.

경남도와 시·군의 정보공개결과에 대한 진주참여연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경남도, 창원시 등에서 금고은행을 통해 받은 문서 목록까지 비공개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무성의한 행위이며, 엄연한 허위 정보공개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의신청이나 추가정보공개요구 등을 통해 각 시·군에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촉구할 것이다.

● 몇몇 타 지자체에서는 법인카드결제액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공무원 개인의 실적이 아닌데도 세입처리하지 않고 명절 선물구입비로 사용하거나, 공무원복지카드 부가서비스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수수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3조 1항 및 공무원행동강령 14조 위반이며, 공공기관의 금고은행 선정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 앞으로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고은행과의 계약을 맺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고은행에서 지원하는 법인카드 관련 포인트 등 서비스 혜택을 이용하여 재정수입을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고, 해외연수 제공을 받지 않는 대신에 법인카드 연간 결제금액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기금을 적립하여 매년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0. 10. 14

진 주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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