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자체감사 실시 및
진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며
- 2010년 진주시추경예산과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진주참여연대의 견해
9월 1일부터 열리고 있는 진주시의회 제140회 회의에서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진주참여연대는 의정참여단의 방청활동을 통해 진주시 추경예산과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진주시는 사상 처음으로 당초 예산에서 210억원이 감소한 9,325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진주시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210억을 감액한 것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조금 287억원(12.65%↓)이 줄어든 것이 커다란 원인이다.
한편, 경제난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穉㎰� 따라 진주시가 예산을 조기집행한 것도 추경감소의 한 원인이 되었다. 다행히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조기집행에 따라 이자수입(86억→35억)이 51억원 줄어든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문화관광 예산 17억원, 사회복지 예산 42억원, 농림해양수산 예산 149억원, 국토및지역개발 예산 175억원 등이 감소함에 따라 진주시는 그 대책으로 소모적 행사 예산을 줄이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긴축 예산운용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추경 예산에서 69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이 팔리지 않고 세입에서 800여 억원의 차질이 생기면 진주시는 1,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럼에도 진주시의 추경예산(안)이나 시정업무보고에는 여전히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계획하는 등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서둘러 준공한 여성웰빙센터는 아직 운영계획·운영예산도 없고, 전국체전이후에도 종합경기장 접속도로, 대규모 체육시설 등의 사업이 줄을 잇고, 26억원 예산의 유등축제 등 축제예산은 거의 그대로이며, 로데오거리 사업, 여성웰빙센터주변 조경공사 등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집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성웰빙센터주변 조경공사를 몰래 집행한 진주시의 불법성을 특별히 지적하고자 한다.
진주시는 여성웰빙센터 주변 조경공사를 기편성된 4억 3천만원 외 별도로 10억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11월 착공하여 2010년 5월 15일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진주시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나 논의가 없었다.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이러한 예산집행은 시민의 대표인 진주시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독단적 행정의 표본이다.
여성웰빙센터가 건설된 장소는 원래가 쾌적하고 경치가 빼어나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즐겨 이용하던 곳으로, 이런 곳에 10억원 이상의 조경비를 추가 편성하여, 15억원의 조경사업비를 투입했다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진주참여연대는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진주시는 여성웰빙센터 주변 조경 사업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2. 진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시의회에 업무보고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여성웰빙센터 주변 조경공사, 상평교 주변 이미지개선사업(조형탑), 진주시문화원 별관공사 등의 예산집행 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2010. 9. 9
진 주 참 여 연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