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기획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움(지급유예)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산위기가 현실화됐다. 이제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지자체는 방만한 재정운용을 겸허히 반성하고 건실한 재정집행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제2의 성남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또한 의회는 물론 시민사회, 언론 등은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다. 이에 경남일보와 진주참여연대는 공동기획으로 진주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자치단체의 사례와 과제를 확인, 점검해 보고자 한다.
진주시 예산 낭비 심했다 (2010. 9. 3 경남일보)
경남일보-진주참여연대 공동기획 지방자치 20년, 재정 자립을 묻는다
진주시가 합리적인 판단을 뒤로 미룬채 선거용, 선심성 예산 집행을 해온 것으로 경남일보-진주참여연대 공동기획팀의 조사 결과 나타났다.
성남시 재정위기를 불러온 선심성 예산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가는 가운데 본보와 진주참여연대가 결성한 공동기획팀은 진주시예산 중 2009년 한해동안 77억5000만원이었던 민간행사보조금이 올 상반기에만 85억7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동기획팀은 또 진주시의 지난해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은 모두 764건 총 225억원임을 확인했다.
지난 2006년~2008년사이 한해 평균이 70억~80억원 사이임을 감안하면 3배가 증가했다.
공동기획팀은 진주시 이미지 개선 사업의 일환인 상평교 주변 조형물과 민선 4기 진주시장의 선거공약이었던 향토음식전문거리를 예로 들어 선심성 예산 집행을 지적했다.
공동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심국보 진주참여연대 편집위원장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움(지급유예)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산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제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며 “각 지자체는 방만한 재정운용을 겸허히 반성하고 건실한 재정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멋대로 예산집행
6·2지방선거가 한창이었던 올 상반기 진주시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진주시가 지난 한해동안 사회단체보조금 7억38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77억5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사회단체보조금 7억48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85억7000만원이 집행됐다. 시는 지난 1년동안 집행한 민간행사보조금보다 많은 금액을 상반기에 사용했다.
수의계약 총액은 평년에 비해 급증했다. 진주시 행정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은 모두 764건으로 총 225억원이다. 지난 2006년~2008년의 수의계약금액이 70억~80억원 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진주시 회계과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말부터 도내 지자체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건별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2000만원로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9년 집계부터 읍면동 수의계약 금액을 포함시킨 것도 증가원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공사진행이 과다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선거를 앞둔 특정 시기였다는 점 또한 의혹을 낳는 부분이다.
◆누구를 위한 상징물인가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진주 상평교에 있는 ‘이미지개선 사업’으로 세워진 조형탑(사진)이다. 9억원을 들여 만든 이 조형탑은 외관도 문제가 되지만 차량소통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조형탑의 존재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다.
이 조형탑은 2009년 11월 진주시 도로과 시정업무보고에 따르면 상평교주변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9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로과에서 2009년 6월 입찰공고를 내고 8월 업체선정 과정에서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예산은 문화관광과의 야간경관조명 예산에서 집행해 예산전용 의혹을 받고 있다.
◆무늬만 향토음식거리
지난 민선4기 진주시의 선거공약사업으로 추진됐던 ‘향토음식전문거리 조성사업’도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낭비사업이다.
향토음식전문거리는 당초 진주 평거동에 들어설 오목내관광단지에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2009년 말 진주시는 청소년수련관(구 시청사) 앞쪽 거리에 2억여원의 사업비로 컬러 아스팔트로 길을 바꾸고 ‘향토음식전문거리’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다. 시장선거공약 완수를 위한 전시성 예산낭비사업이라는 비난이 높다.
심국보 공동기획팀장은 “오목내 유원지 건설이 어려워 향토음식점 조성사업이 보류했다거나 포기했다해도 아마 많은 시민들은 납득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굳이 진주시내 중심가 몇개의 식당 주변도로와 아스팔드에 색을 덧칠하고 공약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심팀장은 “성남시 지불유예선언이 주는 교훈을 새기고 진주시의 선심성 예산집행 등 예산낭비사례는 이제 시정돼야할 때”라며 “어떤 형태로든 책임소재를 밝혀가면서 주민감사 청구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감시메타블로그인 참여예산NET의 한 관계자는 “예산낭비, 유용에 가장 영향을 받는 이들은 삶의 수단이 적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며 “삶과 관련된 예산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계획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해나가는 것은 결국 민주성을 확보하는 첩경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행됐다. 시는 지난 1년동안 집행한 민간행사보조금보다 많은 금액을 상반기에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