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6월 3일 14시
○ 장소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대회의실
○ 주관 :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후원 : 경남지방분권협의회
■ 1부 : 여는 마당=사회: 정윤정 진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 개회
◎ 경과보고
◎ 내빈소개
◎ 경남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인사-경상대학교 이시원 교수
◎ 상임대표 인사-유재수 진주시의원 인사
■ 2부 : 공청회
◎ 사회 : 유낙근(경상대학교 행정학과교수)
◎ 발제 1 ; 시청 발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서면대체)
◎ 발제 2 : 올바른 주민참여예산 시행을 위한 시민단체 제안
- 서소연 운영위원장
◎ 토론 1 : 진경아(복지세상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 토론 2 : 안병순(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위원장)
◎ 토론 3 : 진주시의회 강민아의원
◎ 방청객 질의응답
◎ 폐회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발언 주요 내용
서소연 운영위원장 : 시 조례안 및 운동본부 안에 대한 해설
안병순(전국공무원노조 교육위원장) : 시가 제출한 정부 권고안 1안은 시장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것이면 정부의 원래 권고대로 각 안을 참고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
진경아(복지세상 열어가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주민참여예산을 먼저 실시하는 외국의 경우, 조례안을 만들지 않은 경우도 많다. 중요한 것은 조례안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량이다. 참여예산학교 등을 통하여 예산에 대해 주민 교육을 실시하며 시민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 인원의 구성이나 시민위원회 등에서 다룰 예산을 규정하면 이것이 오히려 주민참여의 확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조례가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주체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어떤 조례도 의미가 없으니 조례에 너무 힘을 빼지 말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강민아 진주시 의원 : 웰빙센터 등 진주시의 사례를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는 받드시 필요하다. 운동본부의 안들 중에 다룰 예산의 범위와 항목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예산참여조정위원회는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심의’ 기능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시민운동본부의 조례안도 참여는 있지만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조례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서소연 : 여러 고견들을 반영하여 시민운동본부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시 집행부 및 의회와 협의하여 참여예산제가 올바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겠다.
(주 : 공청회를 마친 후 시민운동본부 운동본부 운영위원회가 있었으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민운동본부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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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중에서 안병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위원장의 발제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올바른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조례안> 비교 검토
먼저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진주시장이 발의한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6월 2일경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면밀히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 조문을 살펴보니 2010년 10월 31일자 행안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배부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1>과 내용이 동일하다. 그것도 하필이면 3 종의 모델안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구체성이 빈약하여 실현가능성이 아주 낮은 <모델안 1>을 진주시장이 채택한 것이다.
모름지기 진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이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주시장이 진주시가 지자체이기를 포기하고 행안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로 손가락만 보았을 뿐, 손가락이 지시하는 사물은 보지 못하고 따라한 것이다. 이른바 행안부의 판박이 조례안을 배설하고 만 것이다. 시쳇말로 무개념 행동이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한지 20년을 갓 넘기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운동은 그보다 더 오래된 24년(1987년부터)을 넘어섰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87년 민주시민운동에 출발한 본격적인 민주시민운동의 소산으로 지방자치제는 시행된 것이다. 그만큼 지방자치제는 시민운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민운동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따라 주민이 납세자로서 지역살림살이 주인임을 선언하게 되고, 당연한 그 권리를 찾으려는 시민운동이 비로소 주민참여예산제로 성과를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연원을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주시에서는 정당한 민주시민단체와 시민대중의 요구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진주시장은 경남지역의 다른 18개 지자체와 같은 수준으로 조례안을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같은 수준은 절대 아닐 것이다. 다른 지자체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진주시가 이를 만들면서 뒤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지자체가 잘 운영하고 있든 못 하고 있든 그런 경험에서 진전된 조례안이 작성되었어야 하는데 이는 답습이 아니라, 기준점이 뒤늦은 출발이기에 오히려 퇴행적 조례안이라 해야 한다.
왜냐하면 2010.10.31.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도 “모델안을 선택하거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운영하라”고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델안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사회진영이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이다. 그런데 진주시장은 시민사회의 합당한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역사적 배경과 연원을 가지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제도화 된 것인데, 진주시장의 입맛에 따라 제도적 반영이 차단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도대체 누가 참여하는 예산제라는 말인지 어안이 벙벙한 뿐이다.
.... 진주시장이 계속하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결국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수순이다.
공청회 자료집은 첨부한 파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