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의회 직무유기 논란 > 관련 인터뷰 내용

----------------------------------------------------------------

수신: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발신: MBC경남 라디오 <오늘의 경남> 안수진 작가 (771-2391/010-3291-6500)

방송일정: 3월 27일 수요일 저녁 6시 15분경 5분 분량

-----------------------------------------------------------------------------

‘진주시의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지난 22일, 진주 참여연대가 내놓은 논평의 제목입니다.

공언해온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가 무산되고

시내버스 특별위원회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진주 참여연대 연결해 들어보죠.

심인경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Q1. 시의회가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를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몇 번이나 약속을 했고 청주시 견학까지 갔는데 말이죠?

→ 그 동안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의정모니터단이라고 저희 진주참여연대가 포함된 시민모임에서 작년 9월 진주시 전체 의원들에게 의회생중계 제안서를 보냈었고 조현신 의회 운영위원장과 간담회을 두 차례 가졌습니다. 진주시의회 입장발표는 작년 11월에 있었고 이 때, 회의규칙변경과 예산마련 등 일정까지 공표했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을 지난 1월 청주와 거제로 다녀왔고 지난 20일 의원 간단회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백지화시켰다가 지난 25일 의정모니터단과 간담회에서 다시 재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Q2. 초기투자비만 8억, 일 년 운영비 1억 원 이상이 드는데

그에 비해 효과가 없을 거란 이유를 내놨습니다.

이미 경남 군 단위 의회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비용을 떠나서 시의회를 투명하게 공개한단 의미가 있을 텐데 말이죠?

→ 의회 인터넷 생중계는 의회 감시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의원이 잘하고 어느 의원이 못한다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의회 활동에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할 때 언제라도 의회에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사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Q3. 의원간담회에서 비공식 무기명 투표 끝에

반대 11명, 찬성 9명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의원들이 부담스러웠다고 봐야겠죠?

→ 인터넷 생중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의논한 것도 이해가 안되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것도 이해가 안되고 부결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의논해야 합니다. 즉, 인터넷 생중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게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지 논의해야합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비공식적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이야기하면 될 일입니다.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왜 부담스럽고 왜 부결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Q4. 시내버스 특위 구성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임시회에 안건이 제출되지 않았고,

의회에서는 삼성교통 고공농성자들이 내려와야

특위를 구성하겠단 입장이죠?

→ 시의원 두 분이 고공농성장을 방문하셔서 “고공농성자들이 내려와야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고공농성자들은 누가 올라 가라고 해서 올라간게 아닙니다. 죽는 것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고공농성 뿐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사태의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이 포기해야 다음일이 진행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자비한 행동입니다. 고공농성장을 방문하셔서 버스문제 책임을 고공농성자들에게 돌리는 말씀을 하시는 시장님과 의원님들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지 마세요. 절벽 앞에 서있는 사람 등 떠미는 행동입니다.

Q5. 자유한국당은 특위에 부정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분상황 같아요.

원내대표가 정당 명의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결국 무산돼버렸어요?

→ 저희가 어제까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위구성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특위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고공농성해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당내에 이견이 존재했었고 그 결과 특위가 무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당내에 이견은 없다고 말씀하시며 어제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를 소속의원들 연명으로 요구했습니다. 특위는 의회 운영위에서 결의가 되어야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현재 진주시 교통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니 특위 구성은 감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당장의 특위구성에 어려움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할지라도 운영위 의결없이는 특위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선 언제 특위가 구성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Q6. 시민사회에서는 직무유기란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 시의회와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이지 진주시와 시민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시민들 누구도 특위를 통해서 삼성교통 편들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교통 노동자들도 시내버스특위 만들어서 제대로 조사하고 올바른 시내버스 정책대안을 요구했지 자신들 편들어 달라고 특위구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의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검토가 필요할 때 의원들이 나서서 특위든 조사소위든 구성해서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의회는, 시민들이 일하라고 요구하는데, 농성해제하면 하겠다, 뭐하면 하겠다라고 조건달아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회가 시민들에게 조건걸고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무유기 같은 법률적인 용어는 잘 몰라서 뭐라 표현하기 어렵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의원들께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주 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