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예결위 오전- 경제통상 문화관광국

1. 출석: 전원 출석

정인후(위원장) 서정인 임기향 이현욱 류재수 김시정 정재욱

2. 예산결산위원회: 201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3. 보고와 질의

1) 경제통상국

●정인후

-토지정보과 공정한 부동산 관리 50만원 지출상세내역 질의 /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 이유

-혁신도시 크러스트 활성화 지원사업내용 설명 요구 / 크러스트 용지에 많이 입주할 수 있 도록 행정력 발휘 요구

●임기향

-토지정보과 징수율과 미수납액 관련 질의

-혁신도시 이주민 장학금 지급 현황에서 달성율 43% 설명 요구

●이현욱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관련 질의 / 자생력 키우기 위한 노력 필요

실크연구원에 대해 이현욱의원(지원에 비해 자생력과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 노력 부족) 과 국장 (예산을 줄이는게 능사가 아님. 일정 규모가 있어야 커나갈수 있음)의 설전이 오고감.

●류재수

-작년 7월 전환된 정규직에 대한 처우의 부당함 지적

경남도나 인근 시군이 호봉제를 도입하는데 반해 진주시는 호봉제는 힘들고 직무급제로 주겠다고 해놓고 최저임금 지급함. 인건비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푼도 안 올리고 최저임금으로 결정함.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결정하는게 맞다.

국장 대답)고용안정이 제 1원칙

2) 문화관광국

●김시정

-중앙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공사 중단에 대한 설명 요구

-이성자 미술관 운영비 설명 요구

●류재수

-비차관련 예산 질의: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 설계비 등

-진주성 동문 남문 타당성 조사

-남부어린이 도서관 건립 상황 관련(장소, 업체, 용역기간)

-익룡발자국 전시관 예산

-체육진흥과 동계전지훈련 유치비 2억원이 진주시 체육회로 들어감. 이유? 지출내역? 체육회가 한 일? 상근직원수? 정산서 요구함.

-진주시 체육회 집행예산? 대답)40억, 종목단체가 50개라서 과에서 집행하기 어렵다.

민간위탁금으로 체육활성화 예산 23억은 어디에 쓰나? 대답)인건비 외...

행정사무감사 감사관 감사 보고내용에 ‘진주시 체육회 소속--지원금--유용--’ 이 있다. 설명 요구함. 대답)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치 못해서 생긴 일, 의도성은 없었다.

정산과 감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 의회에 위탁해라, 작년 체육회 예산과 정산서 갖고 오면 도와주겠다.

●이현욱

-익룡전시관 관련 질의

-진주성 800년 고목이 쓰러진 이유? 고목관리 하고 있나? 전수조사해서 정비해라

* 질의 및 발언 횟수(같은 내용은 1회로 간주)

정인후 2, 서정인 0, 임기향 2, 이현욱 3, 류재수 7, 김시정 2, 정재욱 0

4) 방청후기

- 이미 배부된 자료를 2~30분에 걸쳐 국장이 나와 읽는 보고는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

- 시의원들의 질문내용도 사업내용을 다시 질문하는 것이거나 지역의 민원을 이야기하는것에 거쳐 아쉬웠다.

- 질문을 들어보면 의원의 실력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