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경제복지상임위 4/22 오전 방청기록- 양 남영]

조례안 등 의안심사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부의된 조례안 : 5건

○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정재욱 의원)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정책과)

○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농산물유통과)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 정재욱의원 발의

-윤성관  : 조례에 청년 공간 마련과 19세~34세로 제안된 나이규정을 19세~39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   청년 활동지원에 있어 청년수당까지 청년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야 하며 청년 공간을 조례에 넣어야한다고 제안 .

- 정재욱 :  구체적 지원 부분은 차후에 보완해 나가고 지금은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집행부도 차후 보완해 가자는 입장)

- 정회하고 토론

- 원안가결

*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정재욱: 소상공인의 날. 날짜명시가 왜 안되어있지 질문 
       집행부답변: 상위법에 명시 되어있고 행사지원도 한다.

-김시정:  개정이유에 대해 묻고 최저 경영법을 임금법으로 문구수정을 요구

-이상영: 최저 임금법 개정을 통해서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친목도모를 위한 지원이 무엇이 있냐는 질문. 소상공인의 날 행사때 친목도모 관광가는데 차량지원등을 이야기. 두리뭉실 모호한 질의로 의도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은 질의없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농산물유통과)은 김시정의원이 제기한 문구 수정 후 원안 가결되었다.

*주국제농식품 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정책과)은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조례가 개정되었음. 셔틀버스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없이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임.

※ 질의 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나로 보고

윤성관의원이 3회, 정재욱의원이 2회, 김시정의원이 2회, 이상영의원이 1회, 김경숙의원은 질의가 한 건도 없었고, 박금자위원장도 질의 없이 진행만 했음.

※ 특이사항 : 윤성관 의원 2분 지각, 이상영의원 회의도중 나갔다 옴(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