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의안심사
1. 출석: 전원 출석
류재수, 서은애, 서정인, 이현욱, 백승흥, 강묘영, 윤갑수
2. 안건
1)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2)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경관과)
3)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교통행정과)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도시계획과)
3. 의원별 질의 및 토론 내용
1)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질의)
●서은애
공개공지에서의 불법행위나 판촉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이전에도 해왔나?
지역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곳 있나? 평거동 BYC건물앞은 관리 해당지역인가?
●류재수
진주에 공개공지는 어느정도 되는가?
도면으로 정리된 공개공지 내용을 의원들에게 배부해달라.
-토론없이 원안 통과
2)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경관과)
질의)
●류재수
지금껏 민간전문가라는 명칭이 없었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가, 선택사항인가?
위원 선정이후에 위원회에 명단을 보고해달라.
●백승흥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의원들에게 미리 제공해주라.
전문가가 있나?
●윤갑수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가 업무범위나 내용이 비슷한데 꼭 구분해야 하나?
시장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 이상, 설계비 2억 이상의 건축물 사업이 많지 않은데 주 1회 회의는 예산낭비 아닌가?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건가, 주 1회로 고정된 건가?
●서은애
총괄계획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비중이 아주 큰데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가?
굳이 진주출신의 인물에 한정해야 하나, 지역을 넘어서 능력위주로 인물을 뽑는게 더 바람직하다.
좋은 사례가 되는 지자체가 있는가? 영주시의 관련 자료 정리해달라
●이현욱
년 8천만원에 4명 위원, 회의 매주 1회면 회의 한 번 참석에 거의 40만원 지출
도시디자인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2년마다 바뀌면 영속성이 없다. 오히려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맡아서 하는게 낫지 않나?
●서정인
<도시침술> 책 소개: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작은 변화로 도시를 활기차게 바꾼 브라질 쿠리찌바 이야기.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모두 읽어 공부하면 좋겠다.
-토론없이 원안 통과
3)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교통행정과)
●강묘영
삼성교통파업 때문에 교통과장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생 많았다.
고령운전자를 정의한 연령 65세이상은 현실에 맞지 않다. 타 지자체는 70세 이상도 있었다. 70세 이상으로 수정 제안한다.
●백승흥
자진반납자에게 교통카드 10만원, 5년간 시내버스 무료 이용은 이중 혜택 아닌가?
●서정인
자동차보험여부로 실제운전자와 장롱면허증소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지 않나?
●이현욱
고령자 사고 데이터가 있나?
●류재수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되는 좋은 안이다
※업무보고 누락 상항에 대해 교통과장에게 질의
2018년 2월 28일에 교통과에서,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다.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달라. 1심에서 8월에 패소했다면 항소는 하지 않나? 항소를 안하는 이유는? 소장과 판결문을 위원회에 제출해라.
-토론
●강묘영
고령자를 70세 이상으로 한 수정안 발의
●류재수
수정안에 대해 반대함. 어차피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보다 실제 운전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게 자가용을 1대라도 줄이고 대중교통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 원안 65세 이상에 찬성함.
●이현욱
대중교통 활성화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는 정책이다.
●서은애
65세는 비현실적임.
-70세 이상의 수정안으로 가결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도시계획과)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건에 대해 경쟁입찰하지 않고 진주업체에 한정해서 추첨분양을 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많아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는 건의요구
●도시계획과장
지역경기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고 향후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
●류재수
진주업체만 한정해서 공고하는게 합법적인가? 사실상 1개 회사만 입찰에 응할 수 있었다. 누가 봐도 그 업체에 주기 위함이다.
4. 특이사항
-강묘영의원이 교통행정과장에게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면서 삼성교통문제로 고생많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함. 강의원은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진주시청 공무원의 대표인 것 같았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의중에 류재수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에게 부산교통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자 백승흥의원이 심의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발언함. 백의원 역시 시민이 아닌 공무원의 대표인 것 같았음.
-류재수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에게 부산교통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소장과 판결문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자 교통행정과장은 제 3자(부산교통) 동의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류위원장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확답을 하지 않았다. 1심 패소후에 항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통과장의 설명은 이해할 수가 없었음. 교통과장은 진주시 공무원이 아니라 부산교통의 대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