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방청기- 제 208회 임시회

                                                           참여연대 양남영

지난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주시의회 제 208회 임시회가 열렸다. 2019년 첫 의회방청을 위해 시의회에 들어서는데 출입문주변으로 경찰병력이 진을 치고 의회직원들은 신분증 검사를 하며 의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게 아니가? 삼성교통노조 파업과 시장의 본회의 참석 때문이라고 했다. 시장 의전보다 시민들에 편의가 우선되어야 할 시의회에서 해야할 행동은 아니지 싶다. 불편한 마음으로 본회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3일 2시 1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으로 정재욱의원의 진주 대표상권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이면도로를 일방도로로 지정하고 주차시설환경을 개선하면 보행안전, 주차공간 확보, 주변 상가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제안과 이현욱의원의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전통시장을 실용적이고 진주 지역색을 입혀 관광객 요구를 충족시키며 지역별 먹거리 특구지정하고 촉석루와 남강에 야간 볼거리와 놀이 문화를 개발해야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허정림의원은 다양한 지역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의 필요와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발 논개제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진주시 산하 출연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의원들이 제안한 이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삼성교통 노조파업이 장기화되고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며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이 시점에 5분 발언에서 조차 삼성교통파업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 없음이 심히 안타까울 뿐이다.

14일 오전 10시 경제복지위원회 방청을 했다.

2019년 시정주요업무보고가 있었고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유치와 관련해 MOU 체결 시, 유치를 위한 진주시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와 의지 부족이 보였다는 시의원들의 질책과 당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초선답지않게 성실한 질의준비를 한 의원이 눈에 띄었고 참여와 열정은 있으나 핵심없이 당부의 말만 많이 하는 의원 별 발언 없이 있거나 지각을 한 의원. 이석이 잦은 의원도 있었다. 집행부들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질의 내용을 더 전문성 있게 준비하고 연구하여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14일 오후 2시 도시경제위원회

시의원들이 삼성교통 시내버스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만나서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과장은 시종일관 조건 없이 파업을 풀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시의회는 특위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시의원들도 삼성교통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18일 2시 2차 본회의방청

시의회 출입문 주변에 철옹성 경찰병력과 불심검문에 버금가는 신분증 조회. 오늘도 시의원 3명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내용으로는 윤성관의원의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제정과 윤갑수의원의 다자녀 가족지원확대(출산장려금확대) 그리고 박철홍의원의 진주 실크산업 중흥 방안 마련이 있었다.

그후 9건의 안건처리후 민중당 류재수의원의 시정질의가 있었다.

류재수의원은 “파업을 풀어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조시장은 “삼성의 파업은 명분이 없으며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했다. 류재수의원은 “2015년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이후 표준운송원가 증가율부문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조시장은 ‘그것은 용역결과일 뿐이다’라고 했다. 시내버스 용역보고서를 진주시가 의뢰했고 시와 합의해서 내용을 적시 한 것이 맞다면 삼성교통파업의 1차적인 요인은 진주시에 있으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지않는가 하는 짧은 생각이 든다.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고민을 해 주길 기대하며 방청석에서 어떤 발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 하지만 사안에 대해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똑똑히 기억하기위해 귀를 더 쫑끗세우고 , 눈은 더 크게 뜨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허투루 논의할 생각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방청기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