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오후 9:00 사무실
참석 ; 하효석 이종상 강호광 이정욱 김영숙 조한진 서은선 심국보
논의사항
2011년 진주시예산안 분석 방향
● 진주시가 중기재정계획(2010-2014년)에서 밝힌 재원배분 방향(31쪽)
-타당성 검토 거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
-선심*전시성 예산 최대한 절감, 유사 중복사업통폐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후 추진
- 민간이전 경비는 한도액 기준 설정 후 한도내에서 예산편성과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도입 및 일몰제 강화
- 민선 5기 공약사업은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기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 2011년 진주시예산의 개요와 분석의 초점
1. 전년도에 비해 1400여억원(9500억☞8100억) 줄었다.
2. 진주시는 앞으로 많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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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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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6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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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별회계 |
69억 |
39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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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특별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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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
690억 |
일반회계 600억원 ;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기타특별회계 69억원 ; 사봉공단 기반조성을 위한 부족재원, 391억원 ; 국민임대산업단지
공기업특별회계 ; 신진주역세권개발 300억원, 690억원
3. 민간자본을 투입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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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민자투자계획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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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IC~혁신도시간 연결도로개설공사 |
도비41억
시비41억
민자등 55억 |
2012년 25억
2013년 30억 |
12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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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호선~혁신도시간도로 확포장공사 |
도비114억
시비 114억
민자등 151억 |
2012년71억
2013년 81억 |
12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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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정수장 배수지확장사업 |
시비64억
민자등 64억 |
2012 2억 , 2013년 16억
2014년 20억, 향후 25억 |
12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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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
민자등 806억 |
기투자 179억, 2010년 315억
2011년 3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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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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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
민자등 707억 |
2010년 130억, 2011년 281억
2012년 272억, 2013년 21억 |
129쪽 |
4. 시기 미도래 등의 이유로 미루던 민선 3~4기 사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 석류교건설, 신진주역세권개발, 종합교통센터건설
5. 민선 5기 이창희 진주시장의 공약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 300억원
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중기128쪽)
* 세계축제도시
* 항공산업국가산단용역
*남해안 지리산 연계 관광허브
* 종합경기장 연결도로
* 남강종합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