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하는 미국의 대안은 '어떤' 중국인가?
리민치의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종말>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7-30 오후 10:39:22
2009년 기준 한중 수출입 총액은 1562.3억 달러(수출액 1025.5억 달러, 수입액 536.8억 달러. 주한 중국 대사관 상무처, 2010년 4월 1일)로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무역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첫 번째 무역국이다.
또 중국이 현재 남북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6자 회담의 의장국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긴밀하게 관계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실상을 바로 아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중국 경험
내가 처음 중국 땅을 밟은 때는 1997년 여름이다.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중국 및 중국인과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다. 중국 철학을 주 전공으로 하는 나는 처음 방문하던 해부터 약 3년 반 동안 베이징에서 살기도 했고, 틈만 나면 중국의 곳곳을 둘러보곤 한다. 중국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진행형이다.
돌이켜 보면 현재까지 자주 중국을 왕래하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있다. 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중국에 머무는 동안에 거의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습관은 특히 택시를 탈 경우에 유감없이 발휘된다. 10여 년 동안 같은 질문을 택시 기사에게 던진다.
"기사님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가운데 누구를 더 선호합니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많은 중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많은 중국인은 마오쩌둥을 현대 중국을 세운 국부로 여기고 있고, 덩샤오핑을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한 개혁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중국인들은 마오쩌둥을 평등 사회를 추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덩샤오핑을 가난으로부터 중국을 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나의 이 간단한 질문은 중국 백성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한다. 비록 대답의 정확성과 대답하는 사람의 대표성 측면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나의 질문에 대한 중국 택시 기사들의 답변은 중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택시 기사들의 답변은 동일하지 않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차이가 있기도 하고, 베이징과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다. 또 같은 시기 같은 지역 기사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측면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1990년대 말에는 마오쩌둥보다 덩샤오핑을 선호한다는 대답이 베이징과 지방의 비교적 젊은 기사들에게서 많이 나왔다. 비교적 나이 들어 보이는 기사들에게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선호한다는 대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베이징과 지방 및 젊은 기사와 장년층 기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덩샤오핑보다 마오쩌둥을 선호한다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마오쩌둥 사후에 중국의 지도자로 부상한 덩샤오핑을 비롯한 신흥 세력에 의해 주도된 개혁 개방 정책의 역기능이 세월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1990년대 말은 1978년 '제11기 3중 전회'를 통해 사상 해방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을 펼친 지 20년이 되는 시점이어서 생산력 발전의 성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중국식 자본주의'의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빈부의 차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양산하였다. 이에 혜택을 입은 소수와 달리, 혜택을 입지 않은 소외된 다수는 자신들의 미래가 더 이상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21세기에 접어들자 이러한 생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백성들은 평등을 중시했던 마오쩌둥을 재평가하고 있다. 나의 질문에 대해 마오쩌둥을 선호한다는 요즈음 택시기사들의 답변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사상은 중국 현대 사상사의 주요한 사상 가운데 일부이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둘은 사회주의 이념의 신흥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둘은 1960년대부터 사회주의의 실현 방법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낸다. 마오쩌둥이 생산관계의 모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덩샤오핑은 생산력의 발전을 첫 번째 과제로 여긴다. 곧 마오쩌둥은 사적 소유로 인한 계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평등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주의 사회는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나누어 줄 것이 없는 평균주의보다 생산력의 풍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966년부터 마오쩌둥이 사망하던 1976년까지 진행된 문화혁명은 이러한 마오쩌둥의 사상이 반영된 역사적 사건이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중국식 사회주의' 정책은 덩샤오핑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1997년 덩샤오핑이 사망한 후에 중국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가 된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이러한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그리고 2003년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장한 후진타오는 한편으로 덩샤오핑의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 마오쩌둥이 염려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화해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현재 서방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이것은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기심에 의한 사적 소유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일반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생산관계의 모순 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화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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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종말>(리민치 지음, 류현 옮김, 돌베개 펴냄). ⓒ돌베개 | 오늘날 중국의 이러한 문제점은 현대 중국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한 리민치(李民騏)의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종말>(리민치 지음, 류현 옮김, 돌베개 펴냄)에서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 사상계의 신좌파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저자는 지구상의 모든 체제를 역사 과정의 산물로 여긴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도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듯이, 또 다른 필요에 의해 역사 속에서 해체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사상적 편린이 독특한 그는 이러한 입론을 증명하는 과정에 중국의 문제를 관련시킨다.
자유주의자에 의해 추동된 1989년의 이른바 '6·4 톈안먼 사태' 때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이었던 저자는 그가 신봉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받아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그는 이 사태가 종결된 후 이 사태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 등의 사상에 관한 독서를 심도 있게 진행한다.
특히 2년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기층 민중의 삶을 깊게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유주의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로 변한다. 그는 출옥 후 2년 동안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유주의자와 사상 논쟁을 벌인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많은 노동자와의 접촉을 통해 중국의 현실 문제를 인식한다.
그는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소외 현상을 목격한다. 이때 그는 당면한 중국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사상은 실용주의적 관점이 강한 덩샤오핑 사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여 평화로운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마오쩌둥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1994년 겨울에 미국으로 향한다. 그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암허스트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요크 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유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친다.
저자는 헤게모니의 장악과 상실의 관점으로 근대 이후의 세계를 중심 국가와 반주변 국가와 주변 국가로 구분한다. 그는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의 확장, 곧 물질적 팽창과 금융 팽창에 의해 중심 국가가 이동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근대 세계의 헤게모니는 네덜란드(1560~1790, 전성기는 17세기)와 영국(1740~1930, 전성기는 19세기)을 거쳐 미국(1870~현재, 전성기는 20세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근대 세계가 시장을 확대해야만 하는 자본의 제국주의화에 비례하여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마오쩌둥 사후의 중국 역시 이러한 자본주의의 글로벌 체제에 편입된 것으로 평가한다.
"1992년 1월,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에 대해 군부의 지지를 얻은 후 5주 일정으로 남부 지역 시찰을 떠났다. 담화에서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 사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말이 사회주의이지 중국의 정치적 맥락에서는 자본주의와 다를 바가 없었다.
(…) 제14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국가 정책의 목표로 확정하고 '재산권 개혁'에 착수했다. 이로써 국영 기업과 집단 소유 기업의 사유화를 정당화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 1990년대에 대다수 국영 기업과 집단 소유 기업이 민영화됐고, 수천 만 노동자들이 정리 해고됐다.
도시 노동자 계급은 그들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사회주의 권리마저 박탈당했다. 더구나 지방의 집단 경제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가 와해되면서 수백만 농민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했다. 이 '이주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초저임금을 받으며 초국적 기업과 중국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노동력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다.
해외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엄청난 수출 호황이 뒤를 이었다. 이로써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로 비상할 준비를 끝냈다." (121~122쪽)
이와 같이 저자는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을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에 진입한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그가 중국의 경제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 시스템과 괴리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는 중국을 현존하는 세계 경제 체제의 '전략적 보루'로 여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중시하는 높은 이윤 창출이란 생산물의 가치에서 임금 비용과 세금 비용과 환경 비용을 적게 지불할 때에 가능한데, 중국은 현재 이러한 조건에 근접하고 있는 영토와 인구의 규모가 큰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 헤게모니의 쇠락과 중국의 부상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세계의 중심 무대에 있었던 미국의 영광도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비자를 양산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 이념을 토대로 하는 이 체제는 배타적 경쟁 의식의 강화로 인해 소수의 집중과 다수의 빈곤 현상이 나타나 생산과 소비의 피드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산업의 거품, 변동 환율, 대출 이자의 변동률 등은 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강대국이 초국적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을 통해 약소국에게 부담을 떠넘기거나 노동 귀족 등 중간층을 양산하여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을지라도,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자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와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 헤게모니의 위상이 전후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잠식당했다. 미국에서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고 미국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면서 금 보유고가 고갈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줄곧 이어온 금-달러 태환 정책, 즉 금환본위제를 포기해야 했다. 더불어 금환본위제와 함께 브레튼우즈 체제의 주요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고정 환율 제도를 포기하고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은 '황금기'를 지나 새로운 불안정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 1990년대 후반에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중심부와 반주변부에서 강력한 저항에 봉착했다. 2001년에 발생한 아르헨티나 금융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는 세계 도처에서 따가운 불신의 눈초리를 받았다. (…) 라틴아메리카는 신자유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지구적 저항의 요새가 되었다.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적자 규모가 워낙 큰 상태에서 많은 부가 미국에서 중국 및 러시아 같은 잠정적인 경쟁자들로 빠져나가고 있다.
(…) 미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1975년에서 2000년까지 21~22% 선에서 안정을 유지했지만 이후 20% 이하로 떨어졌다. 2000년대 초에 중국과 인도가 글로벌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인 군사적 도박은 주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 부시의 모함이 미국 제국주의의 수중에 남아 있던 마지막 전략적 수단을 탕진했다. (…) 현존하는 세계체제는 새로운 헤게모니 또는 지도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200~205쪽)
이와 같이 저자는 여러 근거를 동원하여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락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특히 그는 앞으로 전 세계의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저임금 시대의 종료, 보건 의료와 연금 등 복지의 확대로 인한 세금 비용의 증가, 석유와 석탄과 가스 등 재생 불가능한 자연 자원의 남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무한 축적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종결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의 헤게모니 국가가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는 자유방임적인 시장 경제가 아니라, '계획 경제' 체제이다. 그에 의하면 미래의 헤게모니 국가는 인간이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계급이 폐지된 평등 사회이며 자연에 대해서도 공존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그는 이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는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 사회가 21세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마오주의를 경험한 중국은 이러한 사회를 이루는 중추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중국의 노동자를 비롯한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할 것을 주문한다.
비록 논리의 엄밀성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회과학적 자료를 동원하여 당면한 시대 문제를 중국의 현실과 관련시켜 논하는 한 젊은 학자의 책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지적 노력의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저자가 고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철승 중국 형양사범대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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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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