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혁명

(지은이=복지국가 SOCIETY정책위원회, 2007.7월 초판 발행, 도서출판 밈)

● 97년 이후, 모두가 자기 살기 바쁘고, 경제의 전반적 금융화, 즉 카지노 자본주의화

- 뉴라이트운동과 하이에크와 같은 자유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원리와 경쟁원리, 즉 자유시장 free market 원리에 맡기면 된다는 것.

- 즉, FTA로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국민경제가 저절로 선진화될 것이고, 교육규제를 완화하면 교육시장이 저절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 기업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 ~

- 진보의 대안은?

FTA반대? 신자유주의반대? 를 넘어 찬성해야 할 긍정적 내용과 실질은? 실제적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무엇? 재벌문제, 교육문제, 복지문제, 중소기업문제, 금융문제, 노동문제 등 각각에 대해 유기적 연관으로 문제를 푸는 것=거대담론=복지국가혁명

- 사회복지가 단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선택적 복지여서는 안되며 중산층과 상류층을 포함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가 될 때만이 비로소 조세개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

● 5대 걱정거리 ; 주택, 일자리, 노후, 자식교육(자녀양육포함), 북한 핵

-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에서 교육-주거에 나가는 돈=총소득의 30%가 넘는다.

- 일상적 삶의 근본이 되는 주거, 교육, 노후, 의료 등의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 박정희~노태우, 그 시절에는 모두가 비슷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덜했다.

- 지난 10년간의 경험으로 이제 사람들은 그런 희망, 상승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감. 노무현정부가 2만달러 달성을 눈앞에 외쳐도 별 위안을 받지 않는다.

- 실직, 과거에는 나름대로가족이 도와 주고 친구들이 도와줬지만 이제 그런 공동체적 삶이 주는 안정성이 없어졌다.

- 경제성장 초기에는 일자리 팽창효과, 혈연·지연·학연에 따른 유대망이 있어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덜했는데,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화와 우리 사회의 시장화추세가 강해지는데도, 복지제도는 그에 대응하여 발전하지 못함....우리사회 전체에 드러워진 삶의 불안정의 근본원인

- 가장의 유고, 나머지 가족의 생계막막. ...복지국가혁명의 필요

● 결함있는 민주주의 = 슈미트 ;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나라,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정당과 의회의 힘이 약하다

- 98년 이후 시장개혁이 끊임없이 삶을 위협하고 불확실하게.

- 하이에크=불확실이야 말로 혁신의 원동력.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창조적 파괴를 한다. 시장경제옹호

- 시장개혁, 글로벌 스탠드, 미국식 자본주의의 전면화, 즉 선진국 최악의 사회복지를 가진 자본주의 원리의 전면화 === 삶의 불안의 원인

- 안정성, 반드시 필요하다 ; 다보스포럼, OECD가 세계최고의 혁신능력을 인정하는 장기적으로 세계화, 개방은 막을 수 없다. 혁신원리와 경쟁원리는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원리를 작동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국가혁명이 필요.

- 하이에크 자신도 높은 교육받았다. 높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집에 돈이 많아 ‘안정된 삶’을 누렸다는 것, 안정된 삶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혁신을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

- 혁신과 창조는 인간이 안정된 삶을 누리며 스스로 학습하는데서 즐거움을 느낄 때에 비로소 가능. 주거가 안정되고 노후가 보장되어야 마음이 안정되어 책을 읽을 것. 당장 돈이 없어 한 달 뒤 생계를 걱정하는 대학생이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음.

- 소수의 선발된 핵심인력만이 혁신과 지식기반을 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혁신주도, 지식기반 경제에서 배제.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과 주거, 의료, 노후 보장을 하지 않는 한 선진국형의 혁신경제도 만들 수 없다.

- 불안한 시대, 세계화의 압력이 있어도 사회복지가 국민생활을 뒷받침해주면 사회가 불안하지 않게 유지 가능한 건데 사회복지라는 뒷받침 없이 세계화만 강행하니 조만간 사회시스템이 폭발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 핀란드 500만명, 스웨덴 천만명 정도. 내수시장만으로는 경제유지 어렵다. 핀란드 노키아의 국내매출은 2% 대부분 수출. 이런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시장개방해도 국민들이 불안없다. 세계화가 그대로 삶의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 핀란드가 복지국가를 유지를 위해서는 높은 소득세를 개인에 부과. 떠나지 않는 것은 핀란드만의 경쟁력때문. 병이나거나 사고를 당해도 인생 막다른 길이 아니다. 2년까지 다른 직장준비하며 공부할 기회준다.

- 우리나라는 시작도 안한 복지를 두고 복지병을 우려하는 것도 지식인들의 기만이나 무식의 소치.

- 능동적 개방은 높은 수준의 복지인프라 구축이 있기 때문

● 저출산, 교육

- 결혼기피, 육아부담, 주거비부담, 교육비부담 ...상시적 불안상태, 아기를 잘 낳지 않으려한다. ..합리적 선택=주류경제학

- 짐승도 불안하면 출산기피. 발파공사로 인한 소음지역 돼지출산력 심하게 떨어짐.

- 3교대 종합병원 간호사 출산율 저하, 임신이 잘 안됨. 선진국 30%의 인력으로 병원운영. 간호인력부족은 전문성 낮은 간병인, 환자가족의 눈물겨운 노동력으로 대신함.

- 2001년 기준, 스웨덴 이 아동 1인에 투여하는 사회적 지출 3,961달러, 한국은 40달러

- 북유럽 산골마을, 곳곳이 보육시설, 찾기어려운 골목끝이나 2,3층에는 보육시설 설치못함. 횡단보도 신호등 속도도 여성, 노인에 맞춤.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느냐 하는 것이야 말로 그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인지를 볼 수 있는 척도.

- 네덜란드 교육, 외국인 대학생에게도 무상학비와 학교기숙사 입사자격, 주거보조비. 인문계졸업생은 영·독·프·네덜란드 등 4개 국어 하도록 교육시킴. 양질의 공공교육=네덜란드의 국제경쟁력. 소득파악을 통해 돈이 없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님. 독일은 모든 학비는 기본적으로 무료. 생활비는 소득수준이 우위에있는 학생들은 혜택없는 선별적 복지.

-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대학까지 학비무료

-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 만들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데 국가가 엉뚱한데 예산을 쓰기 때문에 안된다. 교육투자 핀란드 GDP대비 7.2%, 한국 7.1%로 거의 세계적 수준. 그러나 정부지출은 4.5%도 안되고 나머지는 개인 즉 가족부담. 그런데 실제는 과외비 학원비 등이 세금신고에 3분의 1밖에 안잡히니, 아마 10%도 넘을 것. 세계1위. 그런데 교육이 이 모양 이꼴.

- 고등학교, 대학교육 개혁 ; 입시제도 연동적으로 개혁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경제성장

- 1990년대 1%성장 , 11만 2천명 고용창출 현재는, 9만6천명. 삼성매출 엄청 증가, 고용은 감소. 중국·베트남 등으로 공장 옮기는 현실앞에서 민간경제의 성장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아니다.

- 사회복지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유용한 전략

- 전체 취업자 중 보건-복지부문비중 3%대, 미국11%, 스웨덴 19%, ...복지후진성, 역설적으로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이 부문에 숨어있다.

- 특히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

- 복지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틀이 전제되어야 ;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소득보장, 보편교육, 의료에 대한 접근권,

- 능동적 복지의 핵심내용 =

*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특성화교육-평생교육시스템확립을 통한 국민의 잠재적 능력 극대화.

* 혁신적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미래형 혁신기업을 위한 금융구조 확보와 결합,

* 복지·교육·직업훈련·문화클러스터 구축,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공공부분 혁신(시장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수호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

● 누가 복지국가혁명을 추진할 것인가

- 인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인간복지를 성장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인간을 경제적 목적으로 삼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야

- 국가예산에서 경제사업, 즉 토목과 건설에 쓰이는 것이 23%, 사회보장 등 사람에 쓰이는 것은 10%가 안된다. OECD 평균은 경제사업 12%, 사회보장 등 복지예산이 35%.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경제 관련 부처 공무원이 마피아 처럼 국가예산 좌지우지. 이 세력과의 사·투필요 노무현 정부가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말하지만, 실은 복지회관, 노인회관 등 건물 짓는데 예산이 다 나감. 결국 건설업자 좋은 일하고 끝나는 것.

- 임기보장에 신분보장까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거로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관료들의 행정권력이 국민의 선택과 무관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문제

- 한나라=제약요인, 민노=내부적 제약조건이 너무 많다, 열우=정체성없다

-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하여 정치인을 뽑아 주었으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할 정신적준비가 부족. 그 공백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관료들이 장악. 기존 정당 정치인이 무능하니 관료들이 행세.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가장 비판받아야 할 세력은 정책주체인 정당. 새로운 정책주체가 필요하다.

- 지금은 양극화 때문에 못살겠다. ---세상을 향한 모멘텀

- 신자유주의 때문에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 ; 불안해서 못살겠다 갈아보자~

- 노조*, 노동자정당*, 관료집단*, 민주화세력0=이제는 복지다

= 선 복지, 후 조세

- 제대로된 복지의 맛을 못보았기 때문에 복지국가하면 “세금 더 거두자는 것이냐”반발

- 먼저 국가가 복지를 체험하게

- 외환위기에 150조 공적자금

- 먼저 100이상의 복지혜택을 퍼부어야

- 중산층까지 동원하는 주거문제, 보육문제, 노후문제, 의료비문제 등 구체적 대안을 보여주어야

- 선진국 문턱에 까지 다다른 우리나라의 발전단계로 볼때, 복지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시점

- 대통령, 국회의원 등 소수로 역부족. 정책과 슬로건, 미래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수 십만, 수 백만 명의 사회운동과 정책 정당운동이 필요. 국민들을 감동시켜 나가는 동력이 되어야. 탁월한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한계. 기본적으로 철학과 사상, 이념이 맞는 수십만, 수백만명의 사회적 정치적 동력이 있어야.

- 보수의 박세일 선진화 혁명, 우리는 선진화는 기본이며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 혁명.

-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선봉에 섰던 이들이 복지국가혁명의 선봉에 서야. 20대와 30대가 양대바퀴가 되어 굴러야. 등록금을 못내 힘겨워하는 청년들, 대학 나와도 취업재수 하는 청년, 미래 불안으로 결혼 주저하는 20대 30대야 말로 복지국가혁명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노후대비없어 불안한 50대 60대도 복지국가 혁명을 대환영할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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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예산집행은 이제 그만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은 복지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련 인프라를 보면, 여성회관,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및 각종 문화회관 등으로 나뉘어 같은 지역 내에 중복투자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도 담지 못하는데 건물만 멀쩡하게 짓는 낭비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 노인, 청소년 등 대상자들의 담당부서가 달라 부처별로 각각 설립되어, 지역 차원으로 보면 비슷한 성격의 건물이 중복되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귀중한 복지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복지예산=낭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예산을 많이 따내려는 부처이기주의가 복지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보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나중에 내부감사를 받을 경우 그 투자성과를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건설과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투자성과를 설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하드웨어가 나중에 어떻게 사용이 되던 제때에 건물을 완공하거나 시설물을 구입하기만 하면 임무를 완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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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동안 복지지출 비중이 20%에서 28%로 증가하였으며, 복지지출 연평균증가율이 국민의 정부 8%에 비해 참여정부는 19.5%로 11.5%p 높아졌다고 자랑. 그러나 자세한 내막은 아니다.

정부는 복지예산 범위를

1. 사회보장 및 복지

2. 보건

3.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4. 오락, 문화, 종교

의 네가지 분야가 다 포함시킨다. 그러나 국제기준은

1.사회보장 및 복지

2. 보건

만을 복지지출로 보고 있다.